새만금간척사업

소개글

새만금간척사업과 간련한 분쟁사항 및 문제점과
대법원의 판결사항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사견도 포함되어 있으니 참고하세요.

목차

1. 새만금 간척개발사업의 개요

2. 새만금 간척사업의 문제점
(1) 새만금 담수호 오염문제는 현재의 정부계획으로 해결될 수 없다.
(2) 환경기초시설의 제기능 불능의 문제
(3) 새만금 간척사업의 예산이 앞으로 얼마나 증가할지는 예측할 수 없다.
(4) 새만금 간척사업으로 사라지게 되는 갯벌 20,000ha의 갯벌이 주는 가치는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다.

3. 대법원판결의 내용

4. 사견

본문내용

1. 새만금 간척개발사업의 개요

새만금 간척종합개발사업은 국토확장, 산업용지 및 농지조성, 치수 등의 목적으로 당시 농림수산부에 의해 계획된 대규모 간척개발사업이다.
2007년 말, 88%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으나 주관측인 농림부와 농어촌진흥공사는 공유수면매립법과 환경영향평가법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변경이나 영향평가 등 절차를 무시하고 `농지조성`이라는 매립면허된 내용과는 달리 도시, 공업단지 및 농수산용지가 포함된 `복합상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토지이용계획을 1994년도부터 변경추진중이다.
그리고 2006년 3월 16일 새만금 소송에 대한 대법원전원합의체 판결로 개발과 환경보전을 놓고 4년 7개월 동안 계속돼 온 법적 논란을 마무리, 새만금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


2. 새만금 간척사업의 문제점

(1) 새만금 담수호 오염문제는 현재의 정부계획으로 해결될 수 없다.
이미 새만금호에 영향을 미칠 만경강과 동진강 유역의 최하류지점에서의 수질을 시화호의 수질과 비교해보면 만경강의 수질은 `96년 평균 COD가 17.6ppm으로 동기대비 시화호의 수질보다 1.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4. 사 견
현재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에게 귀중한 자원인 새만금 갯벌을 희생하면서까지 농지를 확보할 필요성이 크게 줄었고, 새만금 사업 시작 때 농림부가 환경영향평가나 경제성 검토를 부실하게 하거나 과장한 사실이 나중에 드러났다. 또한 새만금 담수호의 농업용수 수질기준 달성이 사실상매우 어렵거나 그 대책에 막대한 비용이 들 것으로 보이고 사업의 경제성 내지 사업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 방조제를 완공하면 인근 해양환경에 심각한 피해를입힐 가능성이 인정된다.
우리 헌법이나 환경 관련 법령에서도 인류 생존의 토대를 이루는 자연환경을 무분별한 개발과 이용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한다는 시대적 요청을 반영하여, 자연환경 보전의 가치가 개발에 따른 가치보다 우선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가치임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다음으로 농지의 필요성, 수질관리, 해양환경, 사업의 경제성 내지 사업성 등에 있어서예상치 못했던 중대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판결의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