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의 7가지 일반원칙

소개글

1970년 협약의 해석과 함께 설명해놓은 레포트입니다

목차

1. 서론
2.본론
3. 결론

본문내용

모든 법 체제는 그것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근거로 존재한다. 그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하위의 법들이 존재하는 것이며, 이 기본권은 모두가 동의한 말 그대로 ‘기본적으로 보장되어야만 하는 기초적인 권리’를 말한다. 이러한 기초적인 권리의 보장을 위해 이에 따르는 의무 사항들을 기본권에 더하여 합해놓은 개념을 ‘기본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1970년 국제연합총회의 결의 2625로 채택된 `국제연합헌장에 따른 각국 간의 우호관계 및 협력에 관한 국제법원칙에 관한 선언`(일명 우호관계원칙선언)에 의하면 무력행사 금지, 분쟁의 평화적 해결의무, 국내문제불간섭의무, 상호협력의무. 인민의 평등권과 자결권, 주권평등, 의무의 성실한 이행 등 7개 항목을 열거하고 있는 데 이 항목들은 국제사회가 모두 합의할 수 있는 국제법의 기본원칙들을 열거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Ⅱ. 본론

첫 번째 원칙의 내용을 설명하면, 모든 국가는 그들의 국제적인 관계에서 어떤 국가의 영토나 정치적 독립성을 위협이나 무력의 사용 또는 국제연합의 목적과 불일치하는 어떤 방법으로 침해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것은 모든 국가들에 대한 의무사항이며 적대적인 전쟁은 국제법에 명시된 그 책임을 야기한다. 국제연합의 목적과 원칙에 따라 공격적인 전쟁의 선전도 허용되지 않는다.
모든 국가들은 국토 또는 국경에 관한 분쟁을 포함한 국제적인 충돌의 해결을 위한 방법으로 국경에서의 폭력적인 힘의 행사나 위협도 하지 말아야할 의무가 있다.
모든 국가는 휴전선이나 국제적 합의에 따른 국가끼리 혹은 상호 존중에 따른 국제적 경계들에 폭력적인 힘의 행사나 위협을 가해서는 안 되는 의무가 있다.
위의 내용 중 어떤 것도 어떤 선입견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데, 국가들의 특수한 제도 하에서나 일시적인 상태에 의한 경계의 현상이나 영향을 말한다.

참고 자료

국가 관할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