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과세요건별 정리

소개글

지방세법과 종합토지세법을 과세요건별로 비교하여 정리한 리포트입니다.

목차

1.지방세법 과세요건별 정리
◎ 납세의무자
◎ 과세대상
◎ 과세표준
◎ 세 율

2.지방세법 중요논제별 정리
◎ 지방세 중과대상 및 세율
◎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 지방세 비과세
◎ 납세의무 이행절차 (원칙, 가산세, 부가세, 중과세, 비과세 순서)
◎ 과점주주의 취득세 납세의무
◎ 지방세와 조세법률주의
◎ 지방세조례주의
◎ 지방세의 원칙
◎ 지방세의 비과세․감면 개관
◎ 지방세의 확충방안
◎ 중앙재정과 지방재정과의 관계
◎ 지방세 불복
◎ 세율의 종류

본문내용

1.지방세법 과세요건별 정리
◎ 납세의무자
1. 취득세 [
(1) 기본원칙 :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등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
등록 등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본다. 다만, 차량․기계장비․항공기․주문에 의한
건조선박은 승계취득하는 경우에 한하여 취득자로 본다.
(2) 구체적 적용례
① 리스에 의한 취득 : 차량 등을 시설대여하는 경우에는 시설대여회사
② 지입차량, 기계장비 : 등록명의에 불구하고 그 차량 등의 사실상 취득자
③ 대여용으로 수입 : 대여용으로 외국인 소유 시설대여물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그 수입하는 자
④ 상속으로 인한 취득 : 각자가 받은 상속물건에 대해서는 그 취득한 상속인
⑤ 조합주택용 부동산 취득 : 주택조합이 당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은 그 조합원

(3) 간주취득의 경우 납세의무자
① 건축물의 증개축시에는 그 건축물의 건축주
② 선박․차량․기계장비의 종류변경, 토지의 지목변경시에는 그 소유자
③ 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과점주주
④ 소유주와 건축․설치자가 다른 경우 그 부대설비에 대해서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2. 등록세
재산권․기타권리의 취득․이전․변경․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등록하는 경우
그 등기․등록을 받는 자이다. 등기․등록을 받는 자는 외형상의 권리자를 의미하며 실질
적인 권리자와의 부합여부 또는 등기․등록 권원의 정당성과 합법성 여부는 불문한다.
수인이 공동으로 등기․등록하는 때에는 연대납세의무가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