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서비스 헌장

소개글

행정서비스 헌장

목차

1.행정서비스헌장의 의의
1)행정서비스헌장 법률규정
2)행정서비스헌장의 개념
3)행정서비스헌장의 의의
4)행정서비스헌장의 기본원리

2.행정서비스헌장의 도입배경

3.행정서비스헌장의 운영실태

4.행정서비스 헌장의 성과와 과제
1)행정서비스헌장의 주요성과
2)행정서비스헌장의 한계와 과제

5.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1.행정서비스헌장의 의의
1)행정서비스헌장 규정
행정서비스헌장을 살펴보기 이전에 법률에서 뒷받침하고 있는 행정서비스 헌장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2)행정서비스헌장의 개념
헌장의 주된 방향은 행정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하고 그 질을 개선하는 데 있다. 또한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 제공방법, 기대수준, 그리고 잘못된 상황에 대한 시정조치 등에 대하여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데 그 근본 목적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헌장은 새로운 법적 권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다. 반면에 헌장제도는 고객의 기존 권리를 요구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고 비법규적인 수단(예를 들면 불만절차나 독립적인 조정)을 통하여 강제력을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권리를 만드는 것이다.
따라서 헌장의 주된 특징은 고객이 받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서비스 이행기준의 진술, 잘못된 어떤 것을 시정할 수 있는 장치,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정확한 정보 등을 포함한다.
또한 헌장은 그들의 조직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명백하게 규정함으로써 공무원의 이해와 자신감을 도모할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의 중요한 고객은 행정서비스 사용자이다. 따라서 헌장을 고객을 관리하기 위한 단순한 도구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

3)행정서비스헌장의 의의
앞의 규정에서 의의와 목적이 간단히 서술되어 있지만 여기서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한다.
영국의 시민헌장(Citizen`s Charter) 제도는 돈의 가치 확보와 행정의 비밀주의 타파에서 출발하였다. 여기서 정부실패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인 참여적 거버넌스 확보를 위하여 ‘시민헌장’이 태동되었는데, 따라서 헌장은 “① 고객(국민)이 무엇을 원하는가 ② 공무원인 ‘나’는 무엇을 해야 하나” 를 양대 축으로 삼고 있다.
그러므로 행정서비스 제공자는 항상 서비스 제공 기관과 고객 사이에서 ‘경계인’이 되어 봉사와 책임을 다해야 하며, 이러한 서비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공급자와 수요자 모두를 항상 탐색하고 그 역할과 기대수준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