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랜트 수출

소개글

Ⅰ. 플랜트 수출
1. 대외무역법 조항
2. 외국환 거래법 관련조항
y Base’
Ⅱ. 플랜트 수출의 문제점
Ⅲ. 국내 기업 플랜트 수출 사례
Ⅳ. 플랜트 수출 확대 방안
Ⅰ. 플랜트 수출
플랜트 수출 ( 대외무역법 제 32조 1항 )
2 산업설비·기술용역 및 시공을 포괄적으로 행하는 수출
(이하 “일괄수주방식에 의한 수출”이라 한다)
농업·임업·어업·광업·제조업,
전기·가스·수도사업·운송·창고업 및 방송·통신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기재·장치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 중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산업설비의 수출
플랜트 수출 ( 대외무역법 제 32조 2항 - 6항 )

목차

Ⅰ. 플랜트 수출
1. 대외무역법 조항
2. 외국환 거래법 관련조항
3. ’Turn-key Base’

Ⅱ. 플랜트 수출의 문제점

Ⅲ. 국내 기업 플랜트 수출 사례

Ⅳ. 플랜트 수출 확대 방안

본문내용

Ⅰ. 플랜트 수출
플랜트 수출 ( 대외무역법 제 32조 1항 )
2 산업설비·기술용역 및 시공을 포괄적으로 행하는 수출
(이하 “일괄수주방식에 의한 수출”이라 한다)
농업·임업·어업·광업·제조업,
전기·가스·수도사업·운송·창고업 및 방송·통신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기재·장치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 중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산업설비의 수출
플랜트 수출 ( 대외무역법 제 32조 2항 - 6항 )
지식경제부 장관은
제1항 승인, 변경 승인 시 관계 행정기관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음
제1항-2 수출 승인, 변경승인 시 미리 국토해양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함
제1항-2 수출에 대한 승인 중 건설용역, 시공부문 수출은
[해외건설촉진법]에 따른 해외 건설업자에




플랜트 수출 확대 방안
외화가득률 제고 노력 강화
국산 기자재의 국내 수요기반을 확대
국내업체의 해외플랜트 수주시 국산 기자재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인센티브 제공 및 수출확대 기반 조성
국산기자재 수출 확대를 위해 국내 기자재업체의 해외발주처에 대한 벤더등록 지원 강화
→벤더등록에 필요한 해외인증 획득비용의 최대 80% 까지 지원(중기청, ‘09년 120억원)
제도적 인프라 정비
지원조직 정비, 기술경쟁력 제고 및 사업능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과도한 사업면허를 필요로 하여 기업에 부담을 주는 세분화된 기술분류(108개 부문) 재조정
플랜트 수출 확대 방안
급 확대
인건비 격차, 현지고용규정 등으로 기능인력은 해외의존이 불가피한 점을 감안,
우리업계가 필요로 하는 고급전문인력 위주로 공급기반 강화
플랜트 전문인력 수요 및 공급계획 >
年 2,500명의 고급기술인력에 대한 체계적인 핵심기술인력 양성기반 구축
해외 우수인력 유치 및 인력교류 등을 통한 인력의 질적 수준 제고
표 출처 『플랜트 수출확대 및 경쟁력 제고방안』, 기획재정부 외교통상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금융위원회 중소기업청,2009년 7월 29일

참고 자료

기획재정부 외, 『플랜트 수출확대 및 경쟁력 제고방안』, 2009년 7월 29일
두산중공업 홈페이지, inform_num=0
현대중공업 홈페이지, code=1845)
스틸넷코리아 정보네트워크 네이버 까페 ,http://cafe.naver.com/steelnet
이순주, 『알기쉽고 재미있는 턴키프로젝트 입문 』, 삶과 꿈, 1997년 11월
오석영, 『관세사 외국환거래법』, 박문각, 2008년 8월 5일
전순환, 『대외무역법 (대외무역법 법령집 포함)』, 한올출판사, 2008년 3월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