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가산점제 찬성 측 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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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가산점제 찬성 측 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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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적으로 한 가지를 예를 들어 봅니다. 겨울이 왓는데 눈이 오면 우리들은 그걸 낭만으로 봅니다. 그런데 전방에 있는 군사들은 어떤 줄 압니까? 하늘에서 돌덩어리가 떨어지는 줄 압니다. 어차피 치워야 되는 눈이란 말입니다. 2년 동안 먹고 싶은거 못먹고 자고 싶을때 못자고 연애하고 싶을 때 연애를 못하고 국가를 위해서 희생을 한 사람들입니다 어차피 이 사회에 부자가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고 잘사는 사람이 있고 못사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우리 사회에 누가뭐래도 군대 간 사람이 45%가 있습니다. 남녀구별을 하지 않으면 그리고 군에 가지 않은 사람이 55%입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희생한 45%의 사람들에게 국가가 자긍심을 심어주지 못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공동체르 위해서 희생한 사람들에게 군가가산점이라는 상징적인 제도를 하나 주자는 것 여기에 반대한다는 것 자체를 저는 도저히 이해 못합니다.
군가산점 제도가 여러 영역에서 논란이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첨예하게 이해 갈등이 있는 곳이 대학사회 입니다. 왜냐하면




가산점제도의 위헌여부를 확인하는 항목에서 헌법 제39조 제2항은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39조 1항, 모든 국민이 국방의 의무를 가질 때를 토대로 한 2항입니다.
`이 제도는 제대군인의 사회복귀를 돕겠다는 취지하에 입법정책적으로 도입된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라고 글귀는 단순히 표면적 이유만을 살핀 것으로, 법안이 군사기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상징적 도구로서의 기능을 무시한 것입니다.
차별취급의 적합성 여부에서 `여러 가지 사회정책적ㆍ재정적 지원을 강구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 것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실행이 어려운점이 많습니다.
차별취급의 비례성 여부에서 `불평등의 효과가 극심`이라고 하지만, 역시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새 법제안의 경우, 불평등의 효과는

참고 자료

2008년 시사토론& 2009년 100분토론, 98년 판시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