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의 각제도의 입법

소개글

사회복지학의 각 제도의 입법시기와 내용입니다

목차

◆사회보험제도입법

◆공공부조제도 입법

◆사회복지서비스 입법

◆기타

본문내용

◆사회보험제도입법
- 공무원연금법(1960.1.1.) : 공무원의 퇴직 또는 사망과 공무로 인한 부상·질병·장애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선원보험법(1962.1.10)미실시 : 선원과 그 가족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제정되었다. 2009년 2월 6일 법률 제9448호에 의하여 폐지되었다.
- 군인연금법(1963.1.18) : 군인이 상당한 연한 성실히 복무하고 퇴직하거나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퇴직 또는 사망한 때 또는 공무상의 질병·부상으로 요양하는 때에 본인이나 그 유족 에게 적절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본인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63.11.5) :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의료보험법(1963.12.16) : 국민의 질병·부상·분만 또는 사망 등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의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