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의 역사(GATT WTO 뉴라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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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의 역사(GATT WTO 뉴라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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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TT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관세장벽과 수출입 제한을 제거하고, 국제 무역과 물자 교류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1947년 제네바에서 미국을 비롯한 23개국이 조인한 국제적인 무역협정. 1993년까지 116개 회원국 가입
GATT의 기원
자유무역에 대한 신념 정립
패권국 미국의 주도
: 1930년대 대공황을 겪으면서 생긴 경제민족주의로 인한 인근궁핍화정책에 대한 반성
세계경제의 번영과 평화의 유지에
긴요하다는 신념
(2) 미국의 국가이익에 갖는 중요성
GATT의 성립
1. 대서양헌장(1941.8.14)
2. 하바나 헌장(1948.8.14)
: 대전이 종식되면 통상과 원료획득에 동등한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는 세계경제질서를 확립하는 데 합의하게 됨
: 국제무역기구(ITO)를 설립하기 위한 헌장.
각국의 이해상충으로 무산
GATT의 성립
3. 런던 준비위원회 회의(1947. 10. 30)
4. 1948년 1월 1일 정식 발효
: GATT를 최종 협정문으로 채택
: 당일 23개국이 서명
: 국제통화기금(IMF)와 함께 전후 세계경제 및 무역질서 유지의 양대 축으로 자리잡게 됨.
GATT의 목적
① 생활수준의 향상
② 완전고용의 달성
③ 실질소득과 유효수요의 대대적이고 견실한 증가
④ 세계자원의 완전이용
⑤ 관세 및 다른 무역장벽의 실질적인 경감과 국제무역상 차별대우의 폐지를 목적으로 상호이익적인 협정 체결
⑥ 지속가능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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