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의 효과와 이혼의 효과

소개글

혼인의 효과와 이혼의 효과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

목차

Ⅰ. 혼인의 효과
1. 혼인의 일반적. 신분적 효과
(1) 친족관계의 발생
(2)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
(3) 성(姓) 불변
(4) 동거.부양.협조의 의무
(5) 성년의제
(6) 부부간의 계약취소권
2. 혼인의 재산적 효과
(1) 부부간의 재산제도
(2) 부부재산계약
(3) 법정재산제

Ⅱ. 이혼의 효과
1. 일반적 효과
(1) 친족관계의 소멸
(2) 인척관계의 소멸
(3) 재혼의 가능
2. 자녀에 대한 효과
(1) 양육자와 친권자의 지정과 변경
(2) 친권자지정 등 심판청구
(3) 양육비 청구
(4) 자녀의 신분관계나 거소 등
3. 면접교섭권
(1) 개 념
(2) 현행법의 규정
4. 손해배상청구권(위자료등)
(1) 개 념
(2) 제 3자의 청구와 제 3자에 대한 청구
5. 재산분할청구권
(1) 서 론
(2) 재산분할청구의 방법, 대상과 기준

본문내용

Ⅰ. 혼인의 효과

1. 혼인의 일반적. 신분적 효과

(1) 친족관계의 발생
1) 배우자신분의 취득
남녀가 혼인하여 부부가 되면 부부는 서로 배우자라는 신분을 취득하여 친족이 된다. 부부 사이의 촌수는 0촌, 무촌이어서 문자 그대로 부부는 한 몸이 된다. 혼인으로 인하여 부부라는 하나의 생활공동체가 형성된다. 그리고 시가나 처가의 가족 중 배우자의 4촌 이내의 부계.모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사이에 인척관계가 발생한다. 전처자식과 계모, 전남편자식과 남편, 적모와 서자 사이에는 인척관계가 생긴다.
2) 상속권
배우자중 한사람이 먼저 사망하면 나머지 한사람은 당연히 재산상속권을 취득한다. 이처럼 혼인이 성립되면 배우자는 서로 간에 추정산속인의 지위를 취득하게 된다.
3) 후견인
부부 중 어느 한편이 한정치산.금치산의 서고를 받으면 다른 한 사람은 그 후견인이 된다. 그러나 그 배우자도 금치산 등의 선고를 받으면 그 직계존속.3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후견인이 된다.

(2)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
남녀가 혼인하면,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 혼인신고가 되어 혼인사실이 기록된다. 가족관계증명서나 혼인관계증명서에 배우자의 성명 등 인적사항이 표시된다.

(3) 성(姓) 불변
여자가 혼인하면 그 남편의 성을 따르는 나라가 많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성 불변의 원칙이 있어서 부부는 혼인하여도 각자 본래의 성을 그대로 사용하여 왔다. 부부 사이에 자녀가 태어나면 그 자녀는 아버지 성을 따라 가족등록부에 기록되고, 혼인당시 부부가 협의하면 어머니의 성을 따를 수 있다.

(4) 동거.부양.협조의 의무
1) 동거의무
가. 개 념
부부의 동거의무는 혼인의 본질적 의무로서 부부가 같이 사는 의무, 즉 거소를 같이 하는 의무이다. 이는‘단지 남녀 2사람이 부부로서 한 집에서 공동생활을 시작하는 것,’ 즉 장소적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같은 지붕 밑에서 살더라도 부부가 각방거처를 한다면 이는 동거가 아니고, 장소적으로 좀 떨어져 살더라도 동거가 될 수 있다. 부부는 정신적.육체적.경제적 협동체(공동체)이기 때문이며 이 공동체는 혼인 성립시부터 그 종료시까지 평생토록 존속되어야 한다. 이 공동체를 유지하는 생활, 즉 부부의 공동생활로서의 동거를 의미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