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체제 개선방향

소개글

국민연금을 포함한 4대 공적연금체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 알아봅니다.

목차

I. 서론
II. 4대 공적연금의 구조 및 문제점
III. 공적연금 개혁방안
IV. 결론

본문내용

I. 서론

공적연금 재정안정화 측면에서 2007년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한 해이다. 2003년부터
추진되어오던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2007년 7월 3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미흡하나마 연금재정 불안을 완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1988년 도입된 국민연금은 2008년부터 20년 가입하고 60세에 도달하는 연금수급 자격자가 급격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그 이전인 2007년 4년간이나 지연되었던 연금개혁을 마무리한 것은 그 의미가 크다.
그러나 이러한 국민연금법 개정안 통과에도 불구하고 동 개혁조치가 연금구조에 변화를
주지 못한 미봉책에 그쳐 국민연금을 포함한 4대 공적연금은 아직도 저부담․고급여 연금구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군인․공무원․사학․국민연금 등 4대 공적연금은 연금별로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유사한 재정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군인․공무원연금은 연금재정 수지 적자가 발생한지 오래 되어 해마다 국가 재정지원으로 연금제도를 겨우 유지해 나가고 있는 연금 지불능력 위기 사태에 이미 처해 있고, 현재는 연금 수입이 지출 보다 많아 적립금이 누적되고 있는 사학․국민연금도 추가적인 제도 개혁없이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도입 시기, 연금 가입자 수, 연급 수급자 수 등 개별연금별 기본 여건 차이로 도래시기에 다소 차이가 있을 뿐 양 제도 모두 적립금 고갈 사태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연금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유지․제고하기 위해서는 공무원․군인․사학연금은 물론 이제 막 제도 개선을 마친 국민연금마저도 추가적인 연금개혁을 다시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그렇기에 국민·공무원·군인·사학 등 4대 공적연금의 구조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한 후 공적연금 개혁방안을 알아보고자 한다.

II. 4대 공적연금의 구조 및 문제점

1. 4대 공적연금의 구조
우리나라 공적연금제도는 다시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과 공무원·군인·사립학교 교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직역연금으로 대분되며 직역연금 제도가 국민연금보다 먼저 도입됐다.

참고 자료

1. 국회예산정책처. 2007.「4대 공적연금재정의 운용과 과제」
2. 윤석명. 보건복지포럼. 2007. 「공적연금제도의 개혁방향」
3. 공적연금제도 개선방안 - 강의자료
4. 인태환. 2007. 「우리나라 공적연금체제의 현황과 향후과제」
5. World Bank. (1994).「Averting the Old Age Crisis: Policies to Protect the Old and Promote Growth: Policies to Protect the Old and Promote Growth」. Oxford University Press.
6. 국민연금발전위원회, 『2004년 국민연금 재정계산 보고서』,2003.
7. 윤석명, 박영근. 「서유럽 주요국들의 연금제도 분석 및 시사점」
8. 한국사회보험연구소. (2003) 중기재정수요 전망 연구.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