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의 법적 책임과 의무

소개글

간호의 법적 책임과 의무

목차

I. 간호사의 업무와 의무
1. 간호사의 업무
2. 간호의 규제
3. 간호사의 의무에 관한 법리
4. 의료행위와 기본적 인격의 존중
5. 의료인의 증언과 감정
6. 과실책임의 원칙과 무과실책임의 확대적용
7. 간호과실과 사용자 책임
II. 간호사고 예방과 분쟁 대처 예방책

본문내용

손해배상액 점점 고액화
의료과오분쟁 건수 중 간호과오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판례:
: 8~10% 정도 추정 (1997 민혜영)
의료분쟁의 증가는 간호현장의 실질적 문제로 대두 (1990 추호경)
간호사는 간호업무의 전문성, 독자성 증대로 간호사고 발생시 타 의료인과 동등한 지위에서 법적 책임 부담. 간호사의 역할확대에 따라 법적인 측면 강조됨(2002. 김기경외)
의료과오 VS 간호과오
간호사의 업무과 의무
1. 간호사의 업무
2. 간호의 규제
3. 간호사의 의무에 관한 법리
4. 의료행위와 기본적 인격의 존중
5. 의료인의 증언과 감정
6. 과실책임의 원칙과 무과실책임의 확대적용
7. 간호과실과 사용자 책임
간호는 질병보다는
인간 즉, 간호대상자 중심의 전문직으로서 간호의 본질은 간호행위를 통해 인간을 돕는 것 (지성애 1898. 박정호 1994)
현대간호의 이념인 전인간호는 간호실무를 통해 비로소 완성된다(전산초 1974)
대한간호협회(1998)은 이러한 간호의 목적을 최상의 건강을 성취하기 위해 간호대상자의 환경과 상태 및 건강행위를 변화시키거나, 이를 위해 요구되는 지식, 기력, 의지와 자원을 갖추도록 활동하는 것
1. 간호사의 업무(i)
1) 법률상의 간호업무
(1) 간호사는 상병자 또는 해산부의 요양상의 간호 또는 진료의 보조 및
대통령이 정하는 보건활동에 종사함을 임무로 한다 (의료법 제 2조 제 2항 제 5호)
① 요양상의 간호 : 환자 치료에 있어서 간호요법의 일환으로 간호사가
환자에게 제공하는 전문적 간호시술의 시행을 말한다.
② 진료의 보조 : 의사의 환자 진찰 및 치료를 보조하는 업무, 그리고 의사의
정당한 처방에 의한 투약 및 처치를 말한다.
③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건활동 (의료법 시행령 제2조)
가.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보건 진료원으로서 하는 보건활동 근무지역으로 지정
받은 의료취약 지역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나. 모자보건법 제11조 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모자보건요원 또는 가족계획요원으로서 하는 보건활동을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