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업계의 공정거래를 통한 건강한 시장 조성

소개글

행정학이나 경제학, 식품자원경제학과에서

공정거래를 공부하고 있다면 대형 유통업체의 독과점 문제에 대한 논의가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고려대학교 학부생을 대상으로 한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한 학기동안 완성한
것입니다.

실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2010년 2월)

대형 유통업체의 독과점 내용이 매우 상세하게 잘 나와 있고
공정거래위원회의 대처방안이 현재 실정법인 대규모소매점업고시와 관련,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창의적 제안인 거래공정성 평가제도를 제안하고 이에 대한 상세한
평가방법,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 학기 동안 심혈을 기울인 거라 내용이 매우 풍부합니다.

목차

0. 서론

I. 문제 제기와 연구질문 : 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 거래로 인한 사회적 후생 손실

II. 선행 연구 소개 및 본 연구의 함의

III. 대형 유통업계의 현황과 문제점

IV. 현행 법령의 실효성과 한계

V. 정책 제안과 해법

VI.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행위자들의 전략

VII. 연구의 제한점 및 결론

본문내용

대형 유통업체의 시장지배력 남용이 여전히 거세다. PB 상품으로 기업들의 상품을 납품만 받아서 유통업체의 브랜드로 값싸게 팔아 기업들의 브랜드와 경쟁하는 한편 우월한 수요독점적 시장지배자의 지위에서 납품업체에게 각종 수당을 요구하고 있다.
현행법인 「대규모소매점업고시」에 의하여 대형 유통업체는 상품물건 반품행위, 반품조건의 서면약정 체결 강요, 상품대금 감액행위, 상품권 구입 강요행위, 특별판매행사를 위한 낮은 가격 강요행위, 상품대금지급 지연행위, 상품수령 지연 또는 거부행위, 판촉비용 전가행위, 판매사원비용 전가행위, 판매장려금 수령행위, 배타적 거래 강요행위, 경영부당간섭행위, 경영정보 부당취득행위 등을 금지 또는 일정한 요건 하에 허용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일정한 요건의 범위가 너무 넓고 포괄적이라서 실질적으로 납품업체와 대형 유통업체가 공정거래를 하는데 현행법이 도움이 되는지가 의문이라는 점이다. 반품행위, 상품대금 감액행위, 판촉비용 전가행위, 판매장려금 수령행위 등에 관하여 사전약정이나 연간거래기본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2008년 8월에 중소기업중앙회의 「대형마트 납품중소기업 실태 조사」에 따르면 조사한 355개 납품업체 중 163개 업체가 불공정 거래 행위를 경험하며 이 중 112개 업체는 불공정 거래를 감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 유통업체의 눈치를 보고 대답을 회피했을 숫자를 고려하면 여전히 유통업계의 불공정 거래 관행이 만연함을 알 수 있다. 또한 현행법령으로는 불공정 거래 관행을 규제하기에 한계가 많다는 점이 확인된다.

참고 자료

1) 공정거래위원회, 「유통종합대책안」 2007
2)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09년 11월 2일
3) 여성신문, “대형마트 ‘낚시질’에 소비자만 멍든다” 2010. 1. 27
4) 연합뉴스 “5개 대형마트 공정거래협약 체결” 2009. 6. 23 신상균
5) 중소기업청 시장경영지원센터, 「대형 마트 진출이 지역 중소 유통업에 미치는 영향」 2007
6) SBS 김태훈 기자 08. 9. 11, SBS 08.11.2 뉴스, 진송민 기자
7) 최영홍「대형유통업체와 납품업체 간 거래 공정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2007
8) 한국신용평가「PB 상품과 유통업체의 수익성」 2007
9) Giorgio Monti, EC Competition Law: Law in Context,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7), 376-377면.
10) Israel Antitrust Authority, The Position of the General Director of the Antitrust Authority Regarding Commercial Practices Between Dominant Suppliers in the Food Industry and Large Retail Chains (2003), 33면.
11) Federal Trade Commission, Report on the Federal Trade Commission Workshop on Slotting Allowance and Other Marketing Practices in the Grocery Industry (Feb. 2001).
12) Federal Trade Commission, The Use of Slotting Allowances in the Retail Grocery Industry: Selected Case Studies in Five Product Categories, An FTC Staff Study, (2003)
13) Kesko/Tuko OJ 1997 L110/53; Rewe/Meinl OJ 1999 L274/1; Carrefour/Promodes, Case Comp/M.1684, 25 October 2000.
14) KOTRA, 보도자료 2006. 3.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