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범용 CCTV 운용사례에 대한 법적 검토

소개글

기존의 논문과 제 사견을 덧 붙여서 작성한 리포트 입니다.
CCTV 운용설치에 대하여 법적으로 중요한 부분만 간단히 고찰하였습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제목 : 방범용 CCTV 운용사례에 대한 법적검토
저자 : 이민영
발행연도 : 2004
발행기관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발행정보 : Vol.16, No.16,   Startpage 20, Endpage 54, Totalpage 35

국가나 공공단체에 의한 개인정보 수집 ․ 저장은 데이터베이스의 유출이나 해킹가능성 등 보안문제와 직결된다는 점을 상기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CCTV운용에는 적법한 절차와 합법적 통제가 필수적이다.
7개 도시 경찰청이 운영하는 감시카메라는 총 1,178대며 대부분 교통관련 카메라로 비교적 프라이버시 침해요지가 적으나 문제는 그 카메라들을 규제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없음으로 인해 항상 오․남용의 가능성이 있다.(4p, 4-9)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공영역에서의 CCTV설치는 국회가 제정하는 법률에 위임되어야 할 사항인데도 현행법은 극히 제한된 영역에서의 행정입법으로 다루는 정도에 그치고 있으며 CCTV의 공공활용에 관한 주요목적인 교통흐름조사 ․ 교통법규위반차량단속 ․ 범죄예방 ․ 쓰레기무단투기단속에 있어 어떠한 법적 근거도 제시되어 있지 않은 현실은 문제이다.
결국 법률적 근거에 따른 CCTV설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행법제이며 그나마 규정된 사항도 정보인권보호차원에서 접근된 것이라기보다는 CCTV 설치의무를 법령에 부여한 따름으로 행정의 법률적합성을 추구하는 법치주의의 확립에 대하여 느슨한 태도를 보이는 바, 이는 행정기관의 무사안일에서 비롯되고 입법기관의 직무유기에 힘입어 응축된 법질서문란의 점철이라 본다.(7P, 9-17)
(중 략)
첫째, CCTV의 관리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국가기관이 설치하는 CCTV뿐만 아니라 사인들이 설치하는 CCTV도 통합하여 관리해야한다. CCTV통합관리소라는 기관을 각각 지자체에 만들어 관리하면 CCTV녹화 자료가 분실될 위험이 적어지며 체계적 관리로 인하여 기본권 침해가 적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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