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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아시아 각국 이전가격과세 문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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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아시아 각국 이전가격과세 문제 논의
[기사입력 2010-05-17 12:00]
국세청은 18~19일 서울에서 제12차 아시아 국세청장회의 산하 실무자급 회의를 열고 이전가격 과세 문제를 논의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전가격 과세는 해외 모회사 또는 자회사 등 국외 특수 관계자와의 국제거래에서 거래가격이 정상가격(제3자 간 거래가격)과 다를 경우 이를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이 회의는 아시아 지역 16개국 과세당국의 이전가격 과세 실무담당자들이 연례적으로 만나 국제적 기준에 맞는 이전가격 과세 방안에 대해 토의하고 회원국의 사례를 서로 공유하는 자리이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이전가격 실무상 많은 이견이 있는 비교 대상 선정 방법과 업종. 기능별 정상가격 산출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회원국은 우리나라를 비롯해 중국, 일본,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호주, 뉴질랜드, 파푸아 뉴기니, 몽골, 태국, 싱가포르, 홍콩, 마카오, 대만, 필리핀 등이다.
올해 회의에는 15개 회원국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35명의 관련 전문가들이 참가한다. (출처 :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이전가격 과세 : 기업이 해외에 있는 자회사나 지점과 원재료 또는 제품을 거래할 때 적용하는 가격. 전 세계를 활동무대로 하는 다국적기업들이 세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이전가격을 조작하는 경우가 많다. 즉 세계 각국에서 사업을 벌이고 있는 기업이 나라마다 세금의 종류와 세율이 다르다는 점에 착안, 각국의 관련회사와 상품 서비스를 거래하면서 가격을 조작해 세금을 적게 내는 것이다. 예컨대 1천 원짜리 상품을 특수 관계인에게 9백 원만 받고 파는 경우가 해당되는데, 바꿔 말하자면 특수 관계인에게 1백 원의 부당이득을 안겨준 것이다. 이때 9백 원을 이전가격, 1백 원을 이전소득이라 한다. 기업은 본사와 현지법인 등이 거래를 하는 경우 세율이 낮은 국가에 이익이 집중되도록 가격을 조작, 세금을 적게 내는 방법 등을 사용한다. 이는 종종 국제 조세마찰의 불씨가 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