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

소개글

물권법

목차

1. 등기의 의의
2. 입수경위와 분석
3. 소감

본문내용

1. 등기의 의의

물권의 변동은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도록 어떤 표시, 즉 등기를 하여야 한다. 등기란 등기공무원이라고 일컬어지는 국가기관이 법정절차에 따라서, 등기부라고 불리는 공적 장부에 부동산의 표시 또는 부동산에 관한 일정한 권리관계를 기재하는 것, 또는 그러한 기재 자체를 가리키는 말이다. 우리 민법 제186조는,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물권의 변동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등기의 특징을 살펴보면 등기는 물적 편성주의를 택하여 개개의 토지를 중심으로 해서 등기부를 편성하고 있다. 말하자면 등기부에는 1필의 토지 또는 1동의 건물에 대하여 1용지를 사용하는데, 우리나라의 등기부는 권리의 객체인 1개의 부동산을 단위로 하여 편성된다. 그리고 등기는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로 나누어진다. 등기절차에 있어서는 공동신청주의와 형식적 심사주의에 의하고 있다. 등기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지만 등기에 대하여는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다음으로 우리 민법상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한다. 그러나 부동산등기법상 등기의 목적물이 되는 것은 부동산 중에서도 토지와 건물만이 해당된다.

2. 입수경위와 분석

이 과제를 부여받고 나서 친구에게 등기부 등본을 달라고 부탁을 했다. 왜냐하면 이번 9월에 친구가 동생과 함께 증여를 받아서 집에 가지고 있다고 했기 때문이다. 평소에 경기도 가평에 있는 집에 대해서 말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집인지 궁금했었던 참이였다. 처음으로 보게 된 등기부 등본이 매우 신기했다.
처음 등기부 등본을 보았을 때, 첫 장의 맨 위에 있는 등기부 등본(말소사항 포함) - 집합건물을 볼 수 있다. 집합건물은 아파트나 연립 빌라 등의 한 건물에 세대별로 거주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집합건물]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달전리 467-1 성빈남이타운 제5동 제2층 제204호’ 의 특정 주소가 나타나있다.
등기부의 구성을 살펴보면 1등기용지는 등기번호란, 표제부, 갑구, 을구로 구성되며, 등기번호란과 표제부가 동일 지면에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