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의 원인과 특징에 대해 쓰고 재학대와 예방을 위한 대책(대안)은 무엇인지를 자신의 관점에서 그 대안책을 쓰서 제출하세요.
- 최초 등록일
- 2010.06.11
- 최종 저작일
- 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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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아동학대의 원인과 특징에 대해 쓰고 재학대와 예방을 위한 대책(대안)은 무엇인지를 자신의 관점에서 그 대안책을 쓰서 제출하세요.
목차
1. 아동학대의 원인과 특징
① 아동요인
② 부모요인
③ 가정적, 사회적 요인
2. 재학대와 예방을 위한 대책
①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인식 함양을 위한 의무교육제도 정착화
② 사법기관의 아동학대 인식 개선 및 참여 의무화
③ 효과적인 아동학대사례관리를 위한 전문인력 배치 및 보강
④ 재학대 예방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⑤ 아동학대예방사업을 위한 지역사회 인프라구축 및 자원연계 활성화
⑥ 아동학대예방사업 관련 아버지 교육프로그램 개발
본문내용
④ 재학대 예방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격리보호조치 강화 및 학대행위자의 상담?교육 수강 및 치료 의무화 방안 마련
아동학대사례의 발견율이 높아지면서 재신고사례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 이러한 재신고율은 현장조사와 가족사정 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이 위험하다고 판단되어 피해아동을 격리보호조치 시키고자 하여도 보호자가 거부할 경우 격리 시 많은 어려움과 한계를 지니고 있는 점과 긴밀히 맞물려 있음. 이에 보호자가 격리보호조치 시 완강히 거부할 경우 법적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조항을 아동복지법 내에 마련하고, 더 나아가 장기적으로 아동보호시스템의 방향성을 모색할 때 선진국과 같이 법원판결을 통해 아동격리를 비롯한 강제적인 친권개입이 이루어지도록 장치를 마련해 나가야 할 것임.
또한 아동복지법 내에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상담, 교육 수강 및 치료의무화 방안을 마련하여, 학대행위자에 대한 전문적인 임상치료 및 성행교정이 이루어지도록 법적 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해 학대상황의 근본적인 변화를 꾀하여야 함.
⑤ 아동학대예방사업을 위한 지역사회 인프라구축 및 자원연계 활성화
아동학대 피해아동들 가운데 가정으로부터 격리보호되는 사례의 대부분은 일시보호?장기보호와 같은 보호시설에 입소된 것으로 파악됨. 이는 아동에게 가정과 가장 근접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을 때, 분명 문제점이라 할 수 있음. 따라서 점차적으로 장애아동, 발달지체아동, 성학대 피해아동 등 아동의 특성에 따라 특수 위탁가정 혹은 그룹홈과 같이 아동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보호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함.
더불어 피해아동의 가정기능 회복과 가족보존을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지역사회 내의 다양한 서비스기관과의 연계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⑥ 아동학대예방사업 관련 아버지 교육프로그램 개발
아동학대행위자의 현황을 보면 만 30~40대의 남성이 전체 아동학대사례의 73%를 차지해, 대부분이 초등학교 자녀를 둔 남성 학부모들에 의하여 아동학대가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참고 자료
1. 참고문헌
2. 관련 교과서
3. 인터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