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연습문제 11,12장

소개글

자본시장 연습문제 11,12장

목차

<제11장 공정거래와 투자자 보호>
<제12장 증권세제>

본문내용

5.내부자거래제도에 대하여 설명하라.
내부자거래는 미공개 정보를 거래에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는 불공정한 투자행위를 의미한다. 내부자거래의 규제체계나 논리 등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주장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나라 증권거래법에서는 독특한 규정을 두고있다. 내부자의 거래에 관련해서는 고의성 내지는 목적성을 입증하기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형사처벌 대신 매매차익을 반환하도록 하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매매과정에서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내부자에 대한 규제는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금지, 단기매매차익의 반환, 임원 등의 특정증권 소유상황 보고의무로 요약된다.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정의된 내부자의 범위
•법인 및 법인의 임직원과 대리인으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미공개 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
•주요주주로서 그 권리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미공개 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
•법인에 대하여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지도, 감독, 그 밖의 권한을 가지는 자로 권한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미공개 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
•법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있거나 체결을 교섭하고 있는 자로서 계약을 체결, 교섭하는 과정에서 미공개 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
•위의 범주에 속하는 자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으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미공개 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
•위의 범주에 속하는 자로부터 미공개 중요정보를 받은 자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