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김수철 사건으로 보는 우리나라 성범죄와 그 대책에 관한 비평

소개글

조두순, 김수철 사건 등으로 보는 미성년 성폭행 실태와 이에 대응하는 우리나라의 법, 그리고 정부의 늦장대응에 관한 자유형식의 비평글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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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아직도 전국에 내 친구, 내 가족, 내 지인들의 집골목 어딘가와 근처 초등학교 어딘가 주변엔, 일명 제 3의 조두순들과 제4, 제5, 제100의 김수철들이 목표물을 찾고 있을 것이다. 그들은 그들의 인생에 있어 이미 오래전부터 아무도 돌보아주고 받아주는 이 하나 없는 시시껄렁한 일상의 하릴없는 대낮에, 적당한 음주를 하고서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배회할 것이다.
내 아이가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엄마가 차려주는 정성어린 아침밥을 입 안 가득 꼭꼭 씹어 먹고 준비물을 챙겨서 책가방을 둘러매고 엄마가 예쁘게 매만져준 머리를 찰랑거리며 그 뽀얀 솜털 가득 담은 발그레한 두 볼을 한 채 친구와 선생님이 있는 학교엘 갔다. 그러나 아이는 친구들과 선생님께 인사도 하지 못한 채 한참이나 후에 아랫도리가 피가 흥건한 채로 그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한 채 울고 있었다. 그리고 아이는, 장시간의 대수술로도 성기와 항문을 정상적으로 되돌려 놓을 수 없다.
이것이 단순히 성폭행 사건이라고 말 할 수 있는가? 이것을, 단순히 취해서 정신 미약 상태에서 실수로 일어난 우발적 범죄라고 말할 수 있는가? 자, 이번에도 법은 바로 얼마 전 조두순 사건 때처럼 취했다는 이유만으로 인권이랍시고 솜방망이 처벌을 할까?

참고 자료

본문에 나와있는 사건에 대한 여러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