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은 풍요를 의미하는가

목차

『서론』

1. 들어가기



『본론』

2.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재조명(再照明)

본문내용

여기에 이르러 분명히 밝히건대, 필자의 소견은 경제성장에 대한 반대론이 아니라 비판론이다. 그리고 단순히 ‘경제성장’ 자체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이미 행해진 반윤리적(反倫理的)이고 부도덕(不道德)한 경제성장의 역사를 향한 비판이다. ‘경제성장이 반드시 풍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명제의 의미는 ‘경제성장은 반드시 풍요를 의미하지 않는다.’라는 극단적인 명제를 성립시키는 것이 아니라, ‘경제성장만을 가지고는 진정한 풍요를 이룰 수 없다.’라는 논지 전개의 차원과 상통한다 하겠다.
대한민국의 경제성장도, 서구 선진 국가들의 경제성장도,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전 지구적 경제성장도 어느 것 하나 바람직하고 모범적인 경제성장의 모델이 아니다. 전 인류의 의식의 성장을 통해서만이 바람직한 경제성장을 맞을 준비를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로써 표면적인 양적 풍요에 맹목적인 노예가 되어버린 인류가 그러한 비극적인 현실에서 해방될 수 있는 것이다.
서론에서 전제하였듯이, 경제성장을 통하여 이룩해야 하는 진정한 풍요의 의미는 양적・물적・육체적 개념은 물론이거니와, 질적・추상적・정치적・사회적・문화적인 인간 생활의 전반을 두루 아우르는 개념의 범주까지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풍요를 이루기 위해서는 경제성장이란 필수적이고 필연적인 것일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경제성장은 진정한 풍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해왔음이, 상당한 심각성을 안고 있는 문제점인 것이다.
세계 각국 각 유형의 자본주의체제 또는 경제체제가 제대로 작동하여 바람직한 경제성장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경제 외적인 조건을 필요로 한다. 우스갯소리로 하나의 비유를 해보자. ‘사람이 지능이 성장하지 않아 머리가 자라지 않고, 제대로 된 영양 섭취를 하지 못해 팔과 다리가 살찌지 아니한 채로, 무턱대로 꾸역꾸역 썩은 음식물만을 목으로 넘겨 배만 엄청나게 불렀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과연 인간인가, 거미인가? 마찬가지로 오늘날의 대한민국은 풍요로운 국가가 아닐진대, 대다수의 국민들이 착각 속에서 허우적거리며 어리석은 미소 속에 죽어가고 있다.
바람직한 경제체제를 창조하여 진정한 풍요를 낳을만한 모범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우선, 국가와 시장의 관계, 금융제도, 기업지배구조와 기업간의 관계, 노동시장과 노사관계제도 등의 자본주의 체제의 구성요소, 이들 간의 정합성, 그리고 또 이들 구성요소와 배경조건과의 정합성 등을 고려해야 하고, 동시에 경제성장이 미래의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민주주의의 심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하며, 새로운 모델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만들어내고 그것을 실천할 윤리적・도덕적이며 강력한 정치사회세력을 필요로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