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쇼핑몰관련 인허가사항

소개글

인터넷쇼핑몰 창업시 여러가지 신경쓰이는 부분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다.
그 중에 하나가 관연 對 관공서업무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절차는 무었인지 관련 법규 등을 창업을 준비하면서 쉽게 정리하였습니다.

목차

통신판매와 전자상거래 개요
사업자등록증 신청
통신판매업 신고
부가통신사업 신고

본문내용

전자상거래의 개념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에서는 전자상거래와 통신판매 및 통신판매업자를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고,별도로 신고를 필요로 하는 것은 통신판매업자로 한정하고 있음.
통신판매의 정의
우편/전기통신 그 밖에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 청약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것 ( 법 제2조 2호 )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은 광고물/광고시설물/전단지/방송/신문 및 잡지 등을 이용하는 방법과 판매자와 직접 대면하지 않고 우편환/우편대체/지로 및 계좌이체 등을 이용하는 방법을 의미( 동법 시행규칙 제2조 )

즉 통신판매란 정보제공 및 소비자의 청약이 비대면(非對面)방식으로 이루어지면 판매는 우편이나 전기통신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거래라 볼 수 있음
사례) TV 홈쇼핑, 인터넷쇼핑, 카달로그 쇼핑 등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