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62조 장물죄의 본질론

소개글

형법각론 재산죄에서 민형사법의 리걸마인드를 요구하는 중요한 쟁점 장물죄의 본질에 관하여 정리하였습니다. 빠짐없이 정리하면서도 내용을 잘 압축하였습니다. 판례를 소개한 곳에는 판례번호를 적었습니다. 목차를 확인해주십시오~감사합니다.

목차

형법 제362조 장물죄의 본질론
Ⅰ. 학설
1. 추구권설2. 위법상태유지설3. 공범설 (이익설)4. 결합설(다수설)
Ⅱ. 판례의 견해 - 추구권설
(대판 2004.4.9, 2003도8219)
Ⅲ. 각 학설 검토
1. 추구권설에 의하면 2. 위법상태 유지설에 의하면 3. 공범설은 4. 결합설
Ⅳ. 추구권설과 유지설의 차이점
1. 추구권의 존재2. 불법원인급여물3. 취소가능한 경우 4. 대체장물5. 본범과의 합의
6. 장물을 절취한 경우

본문내용

Ⅰ. 학설

1. 추구권설

피해자의 사법상 추구·회복을 곤란하게 하는데 장물죄의 본질이 있다는 견해이다. 여기서 추구란 소유권 기타 물권에 의한 반환청구권의 행사를 말한다. 민법 등 사법상의 반환청구권을 바탕으로 형법과 사법(私法)의 통일적 해석을 도모하려는 견해이다.

2. 위법상태유지설

본범의 행위에 의해 이루어진 위법한 재산상태를 본범 또는 점유자와의 합의 아래 유지·존속케 하는데 장물죄의 본질이 있다고 하는 견해이다. 장물죄의 본질을 사법상 추구권의 존재 여부를 떠나 형법의 독자적 입장에서 이해한다.

3. 공범설 (이익설)

본범이 취득한 범죄적 이익에 사후적으로 참여하는 간접영득죄라는 점에 본질이 있다는 견해이다. 범죄학상 장물죄의 이욕범적 성격을 중시한다. 피해자와의 견련성이 인정되면 대체장물 또는 본범이 소유권을 취득한 재물에 대해서도 장물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4. 결합설(다수설)

위법상태의 유지는 곧 피해자의 추구권행사를 곤란케 만든다는 점에서 양자는 표리관계에 있으므로 장물죄는 양자의 결합 내지 조화에 그 본질이 있다는 견해이다.

Ⅱ. 판례의 견해 - 추구권설

판례는 최근 추구권설의 입장을 취하였다. 즉, 판례는 절도범으로부터 장물보관 의뢰를 받는 자가 그 정을 알면서 이를 인도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임의 처분하였다 하여도 장물보관죄가 성립하는 때에는 이미 소유자의 소유물 추구권을 침해하였으므로 그 후의 횡령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불과하여 별도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시를 한 바 있다.
(대판 2004.4.9, 2003도8219)

참고 자료

형법각론 이재상 교수님, 형법각론 신호진 교수님, 법전, 대법원판례검색싸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