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헌법학 남북간 권력구조 및 경제권의 헌법상 비교

소개글

비교헌법학 남북간 권력구조 및 경제권의 헌법상 비교입니다. 한글 2007로 제작되었습니다.

목차

Ⅰ. 북한의 헌법상 권력구조와 정부형태
1. 조선노동당
2. 중앙기관
Ⅱ. 대한민국의 헌법상 권력구조와의 비교
[참고자료]
Ⅰ. 김정일 통치체제와 권력엘리트
1. 김정일 체제의 성립
Ⅲ. 북한의 헌법상 경제질서

본문내용

1. 조선노동당

(1) 조선노동당의 위상과 성격
북한은 노동당 규약에서 당을 “로동계급과 전체 근로대중의 선봉적·조직적 부대이고 프롤레타리아 독재체계에서 지도적 및 향도적 력량을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998년 개정헌법 제11조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로동당의 령도 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헌법상의 독점적 당 지위 규정은 조선노동당이 북한 권력의 산실임을 명백히 하고 있으며, 당이 여타 국가기관보다 우위에 있는 권력구조임을 확인시킨다.
한편, 마르크스-레닌주의가 지향하는 프롤레타리아 전위대로서의 당의 역할은 유일수령의 영도체제로 인해 실제적으로는 제약받고 있다. 결국 조선노동당은 개괄적 수준에서는 북한 주민들을 지도하는 상급기관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수령의 영도를 받는 하급기관에 불과하다.
조선노동당의 의사결정 구조와 집행체계는 레닌이 고안한 ‘민주적 중앙집권제(democratic centralism)’의 원칙에 입각하고 있다. 민주적 중앙집권제란 하부조직 대표가 상급 당조직을 구성해 나가면서 일반 당원의 의사를 자유롭고 열린 논의를 통해 수렴, 조정하여 집중적으로 상부로 올리는 일련의 상향식 의사결정구조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의사결정구조에 의해 결정이 이루어지면 모든 당원이 이에 절대적으로 구속되며 어떠한 반대도 허용되지 않는다.

(2) 당 조직체계와 기능
조선노동당의 공식적 최고의사결정기구는 당대회이다. 당규약은 당대회가 “당노선과 정책 및 전략전술에 관한 기본문제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당 중앙위원회나 정치국이 내리는 결정을 사후적으로 추인하는 형식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당대회는 5년에 한 번씩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이 원칙은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1946년 제1차 당대회 이후 1980년까지 총 6차례의 당대회가 소집되었으나, 이후 현재까지는 당대회가 개최되지 않고 있다. (2010년을 기점으로 대규모 당 회의를 열고, 정책변화를 모색할 것이라고 대북 소식지가 밝힌바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