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의 이용자 보호주간 금지행위

소개글

방송의 이용자 보호주간 금지행위세션에 관한 레포트 입니다,

목차

1. 방송시장 현황
2. 방송시장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3.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분쟁 조정 현황
4. 방송통신위원회 CS센터 불만접수 현황 및 유형

본문내용

◈ 무료제공 약속 미이행 및 부당요금․위약금 부과

- 일정기간 무료시청 후 원하지 않을 경우 취소할 수 있다고 하여 가입하였으나, 무료제공 약속기간을 지키지 않고 요금을 부과하거나, 무료체험 후 해지 요청시 위약금을 부과하는 경우가 가장 많음

◈ 사전고지 없이 위약금 과다 부과

- 이용약관에 위약금 산정방식을 명확히 기입하지 않거나, 가입자 유치시 사업자가 가입자에게 위약금 관련사항을 언급하지 않고 해지시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한 경우도 빈번함

◈ 가입자 동의없이 임의(재)약정하여 위약금 부과

- 가입시 구두설명과 계약서상의 약정기간이 상이하거나, 약정기간 종료일에 해지신청 못하면 임의로 자동연장되고, 뒤늦게 해지요청시 위약금을 부과한 경우도 다수 발생함

◈ 사측 귀책사유로 해지시 위약금 부과

- 품질불만으로 인해 가입자가 해지요구시 위약금 면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가입조건이 안내시와 달라 가입 후 단시일내에 해지요청 하였으나 가입비, 요금, 철거비 등 위약금을 요구하는 경우

나. 과잉해지방어 관련 불만
o 위성방송의 과도한 해지방어 증가 추세

- 전산오류 등을 이유로 해지접수를 누락하고 요금을 청구한 경우와, 해지요청시 무료서비스를 제공하며 해지방어하고 무료기간 종료 후 고지없이 요금 청구하는 행위 빈번


다. 채널 및 패키지 변경 관련 불만

o 제공하던 패키지(채널묶음) 상품을 계약기간 중 변경하여 가입자 동의없이 일부 인기채널은 고가상품에 추가하는 등 일방적 채널 송출 중단 피해

o 가입자 시청행태를 고려하지 않고, 홈쇼핑 채널 등을 삽입하기 위해 기존 채널 번호를 변경하면서 시청자의 사전 양해 구하지 않는 등 피해

민원사례 1
: 케이블TV를 스포츠, 야구중계 때문에 가입했는데 (채널변경되면서) 제공되지 않아 해지요청하자 위약금 청구됨

민원사례 2
: 어느날 6번을 틀었더니 홈쇼핑이 나온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