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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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의의
형식적(形式的) 의미의 상법과 실질적(實質的) 의미의 상법의 두 가지가 있다.

형식적 의미의 상법은 상법을 상 법전(商法典)이라는 형식에서 파악한 것이다. 상법전은 이를 가진 나라도 있고 가지지 않은 나라도 있다. 독일, 프랑스 등은 전자(前者)의 예이며, 영국, 스웨덴 등은 후자(後者)의 예이다. 우리나라는 상법을 1962년 1월 20일 법률 제1000호로 제정·공포하여 196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제1편 총칙(總則)은 통칙, 상인, 상업사용인, 상호, 상업 장부, 상업등기, 영업양도, 제2편 상행위(商行爲)는 통칙, 매매, 상호계산, 익명조합, 대리상, 중개업, 위탁매매업, 운송주선업, 운송업, 공중접객업, 창고업, 제3편 회사(會社)는 통칙, 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외국회사, 벌칙, 제4편 보험(保險)은 통칙, 손해보험, 인 보험, 제5편 해상(海商)은 해상기업, 운송과 용선, 해상위험의 5편 895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실질적 의미의 상법은 상법을 그 규율대상의 실질에서 파악한 것이다. 상법은 상(商)에 관한 법이다. 상(商)은 본래 생산자(生産者)와 소비자(消費者)의 중간에 개입하여 재화를 유통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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