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 라운드 (New Round)

목차

1. 뉴 라운두의 배경
2. 그린 라운드(GR)
3. 투자 라운드(IR)
4. 경쟁 라운드(CR)
5. 노동 라운드(BR)

본문내용

세계주의와 상호 보호적인 성격을 가지면서 더욱 확산되는 가운데 우르과이라운드 출범이후 선진국의 개도국들에 대한 압력을 더욱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즉 8차에 걸친 다자간 무역협상의 타결로 각국의 국경조치 완화(관세인하 및 비관세 장벽철폐)에 있어서는 상당한 성과가 있었으나 제품생산단계와 수입국내 시장판매 단계 혹은 투자에 있어서의 불공정하고 차별적인 기준이나 관행때문에 무역자유화의 성과가 극대화 되지 못하고 있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
예를들어 A국이 B국보다 환경보호기준, 노동기준 등이 덜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을 경우 이에따라 생산된 A국 제품은 B국 제품보다 당연히 가격경쟁력이 높을 수 밖에 없다는 논리이다. 그러기 때문에 세계 전체적으로 적용될수 잇는 환경규범이나 노동기준을 제정하자는 움직임이 그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제품을 수출하여 판매하는 단계에서 유통구조상 각종 진입장벽(수직/수평적 제한)때문에 판매확대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아짐에 따라 국제적인 경쟁정책 규범을 만들자는 논의도 활발하게 개진되고 있다.
이같은 새로운 통상의제는 종래 각국의 주권사항에 해당하는 국내정책분야로 인식되었으나 UR타결등으로 인해 무역 자유화와 세계화가 진전되고 세계경제가 단일 시장으로 통합되는 추세가 가속화 됨에 따라, 선진국을 중심으로 기업간의 공정한 경쟁을 제고하기 위해 이들 분야에 대한 국제룰(rule)의 필요성 때문에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한마디로 새로운 무역이슈들의 등장은 선진국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되고 있는 다양한 노력이라 볼 수 있다. 이에 대한 다자간 규법마련 노력이 구체화되어 가시적인 성과가 도촐된다면, 이는 21세기 세계교역에서 UR 타결에 버금가는 새로운 국제질서를 형성하는 계기가 될수도 있다고 하겠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