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세이프가드 협정

소개글

한중세이프가드 협정 2007 버전 입니다 .
마늘 분쟁에 대한 내용입니다
좋은 자료가 되셨으면 합니다

목차

1, 개관
2. 협정의 주요 내용
사례연구: 한, 중 마늘 세이프가드 분쟁

본문내용

1, 개관
긴급수입제한조치(Safeguard)란 외국상품의 수입이 급격히 증가하여 국내 산업이 피해를 받거나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을때 수입수량을 제한(quata)한다든지 관세율을 인상하는 등의 구제 조치를 취하는 제도를 말함.
긴급수입제한조치를 넓게 해석하면 관세 및 비관세 조치를 포함한 모든 무역 장벽의 설치뿐만 아니라 산업구조조정 및 지원 등 산업정책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실시되는 모든 무역정책을 일컫는 것이지만,

국제무역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의미는 특정 물품의 수입이 급격히 증가해서 수입국의 전반적인 경제여건이나 국내경쟁산업에 피해를 주거나 또는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을 때 GATT 제19조와 UR협상결과에 따라 1994년 제정된 WTO 세이프가드협정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WTO 회원국의 대응조치를 의미함.
WTO 세이프가드 협정은 GATT 제19조를 적용함에 있어 종래 문제점으로 제기되었던 선별적 적용 가능성 여부, 세이프가드조치와 유사한 회색지대 철폐, 심각한 피해에 관한 개념, 조사개시 통보 및 협의, 조사절차의 투명성 제고, 조치기간의 장기화 문제 등에 관해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에서 집중적인 논의를 거쳐 제정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