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의 주요 교육정책 및 문제점 분석

소개글

현 정부의 주요 교육정책 및 문제점 분석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한국 사회는 발전된 21세기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와 준비를 강구해나가고 있으며, 특히 미래지향적이고 창조적인 교육정책에 대한 강조가 나타나고 있다. 이는 교육정책이 국가백년지대계(國家百年之大計)로써, 외부적으로는 인적자원 개발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증진시키고, 내부적으로는 사회적 이동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사회통합을 달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오늘날 대다수의 국가들이 공교육체제를 통하여 국민교육을 수행하고 있고, 이를 위하여 수많은 인적ㆍ물적 자원을 투입하고 있다(김용일, 2008).
지난 2008년 새롭게 출범한 이명박 정부 역시 다양한 교육적 가치를 내세우며 이전 정권들(특히 그들에 따르면 ‘잃어버린 10년’에 해당하는 김대중 정권과 노무현 정권)과의 차별성을 강조하며, 교육에 대한 열의(?)를 보이고 있다. 특히 경쟁과 효율이라는 신자유주의 논리를 교육에 접목시켜 정책으로 발현하고자 하는 노력이 각계에서 목도되고 있다.
하지만 대다수의 교사와 학부모, 학생 등의 교육주체들은 이러한 경쟁과 효율에 집착한 신자유주의적 교육정책에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무엇보다 교육이 갖는 공공재로써의 성격에 대한 확고한 신뢰가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교육이 중산층 이하 계층의 사회적 지위 이동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이 점점 작아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잔존해 있는 것이다.
경쟁과 효율이라는 현 정부의 교육정책 기조는 일면 지체된 교육분야의 발전을 위해 수용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교육과 시장을 동일시 할 수 없다는 전제가 성립하는 한, 현 정부의 경쟁과 효율에 대한 강조가 시장만능주의에서처럼 일방적으로 강제될 수 있는 타당한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고 생각된다.
이에 본 글에서는 개괄적으로나마 현 정부의 교육정책을 살펴보고, 그것에 내재한 문제점들을 고찰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현재 한국의 교육사회에서 나타나는 정부정책과 교육주체들 간의 괴리의 원인이 무리한 경쟁원리를 교육정책에 투과하려는 현 정부에 있음을 지적하고자 하였다.

참고 자료

김용일(2008). 이명박 정부 교육정책의 배경과 실천적 의미: 4,15 학교자율화 조치를 중심으로. 노동사회, Vol.136, No.0, Startpage 12, Endpage 22, Totalpage 11
김태복(2008). 우리나라의 대학운영 및 교육정책에 관한 의식조사. 서울 :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2008
성열관(2008).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 ; 계급화를 넘어 평준화로: 자율형 사립고 100개 정책에 대한 비판. 교육비평, Vol.24, No.0, Startpage 67, Endpage 84, Totalpage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