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비용과 규제제도의 설계

소개글

국정관리대학원(행정학)에서 정부규제론 수업시간에 보고했던 개인 보고서입니다.
실제 국내 사례(집단소송제도)를 통해 규제제도에 대한 분석을 한 내실있는 보고서입니다.(총 12장)

목차

1. 거래비용이론
2. 증권관련 집단소송제
3. 거래비용 변화
4. 도입시 기대되는 변화
5. 바람직한 제도설계방안
6. 도입시 기대되는 변화

본문내용

한국에서는 2000년부터 금융 부실과 관련된 기업의 책임 문제와 관련해 도입 논의가 시작되었다.
이어 2002년 3월부터 도입하기로 하였으나, 대기업의 반대로 인해 늦춰지다가 2003년 12월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관련법이 통과되었다.

소액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주가조작·분식회계·허위공시 등으로 투자자들이 피해를 볼 경
우, 한 사람이 소송을 제기해 이기면 같은 피해를 본 나머지 투자자도 소송을 할 필요 없이 똑같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소송 대상은 상장기업·등록기업에 한하며, 시행 시기는 자산 규모 2조 원 이상 기업은 2005년 1월,
2조 원 미만은 2007년 1월부터이다. 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주주 50명 이상이 해당 기업이 발행한
유가증권 총수의 1만분의 1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

집단소송을 맡은 로펌의 소송 건수도 3년 동안 3건 이하로 제한되어 있다.

참고 자료

박성민_증권관련 집단소송제도를 중심으로
최병선_정부규제론
이석용_정부규제제도의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