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필자 가산점제에 대한 논의

소개글

군필자 가산점제 위헌에 대한 논의와
개선 방향등에 대해서 쓴 리포트로
찬성하는 입장으로 쓰여 있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군가산점 제도의 위헌요지
2. 군가산점제도 폐지만이 옳은가.
3. 외국의 사례

본문내용

1999년 12월 23일. 오랜 기간 동안 유지되어오던 군필자 가산점 제도가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판결을 받았다. 제대군인에 대한 가산점제도가 사실상 사라지는 순간이었다. 이 위헌 판결은 당시 많은 논란을 일으켰고 군필자 가산점 제도의 부활과 폐지에 대한 문제는 당시는 물론이요, 현재에도 끊임없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군필자 가산점 제도는 1961년 처음 국가의 의해 시행되기 시작했다. 이후 3차례의 법 개정(1969년, 1984년, 1998년)을 거쳐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군가산점제도의 모습을 갖추게 된다. 이는 7급 및 9급 공무원 시험과 기능직 공무원 시험 응시자에게 적용되는 제도로서 2년 이상 군 복무를 한 사람에게는 공무원 채용 시험에서 100만점 중 5%의 가산점을, 2년 이하 군 복무를 한 사람에게는 3%의 가산점을 주는 제도였다. 그러나 군가산점제도는 점차 평등에 위배된다는 논란에 휩싸이게 됐고 결과적으로 1999년 헌법 재판소의 위헌 판결을 끝으로 폐지된다.
그렇게 군가산점 제도가 사라진 지 8년. 최근 다시 군가산점 제도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군가산점 제도를 부활시키는 내용을 담은 병역법 개정안(한나라당 고조흥 의원 대표발의)이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 심사 소위를 통과해 본회의에 상정되면서 또 다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다. 과거의 군가산점 제도가 시험 총점의 3~5%를 무조건 가점 시켜 주는 내용이었다면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자신이 취득한 점수에 따라 1~2%의 가산점을 주는 방식이다. 또한 과거에는 가산점의 부여 횟수에 제한이 없었으나 이번 개정안에선 가산점 수여 횟수를 제한하도록 했으며,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2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이렇듯 다시 군가산점 제도에 대한 문제가 논의 되면서 각계각층에서 찬성, 혹은 반대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이 병역법 개정안을 통해 군가산점 제도가 부활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으나 결과가 어느 쪽이든지 많은 논란이 될 것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을듯하다.

참고 자료

헌법재판소 1999.12.23, 98헌마363, 판례집 제11권 2집 , 770~799

병역법(법률 제8447호, 2007. 5. 17)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활 법 (제 3장. 제 27조)



제대군인 가산점 제도의 합리적인 해결방안 - 정길호(한국국방연구원)
- 한국 행정학회 2000년도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00. 4 ,한국 행정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