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제도

소개글

지방자치제도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1. 비교자치행정론의 개념정의
2. 지방자치단체의 개념
3.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Ⅲ. 현황
1. 외국의 지방자치제도
2.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

Ⅳ. 문제점 및 개선방안 (시사점)

Ⅴ.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오늘날 사회가 다원화되고 복잡해지는 경향에 따라 행정의 모습도 다양한 양상을 띄고 있다. 과거의 중앙집권적인 행정의 모습에서 지방분권적인 행정의 모습으로 변화해감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도 변화하고 있다. 국가가 지방에 있어 행정업무를 수행하고 통치권을 행사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중앙정부가 지방에 자기의 기관을 두어 이를 통해서 집행해 나가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지방주민으로 하여금 스스로의 의사와 책임 하에 이를 수행해 나가도록 하는 방법이다. 흔히 전자를 관치라 하고, 후자를 자치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은 의결기관인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인 지방자치단체장이 각각 어떠한 권한을 지니고 있고, 어떻게 서로 연계되는가에 따라 그 형태가 달라진다. 현재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 형태는 분리형(대립형) 기관구성으로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이 각각 주민에 의해 선출되어 독립적인 행정을 수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이 상호균형과 견제를 통한 지방행정의 원할한 수행을 도모하도록 하고 있다. 분리형(대립형) 기관구성은 기본적으로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의 갈등을 전제로 하고 있다. 따라서 양자 간 갈등이나 문제가 생기면 이를 신속히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1995년 동시지방선거의 실시에 따라 출범한 민선단체장체제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역할이 실제적으로 강화되고,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과 해당 지방의회간의 갈등이 제기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갈등의 깊이도 심화됨에 따라서 이에 대한 문제 해결 방안에 관심과 노력이 요청되고 있다. 이러한 갈등을 조정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른 나라의 여러 가지 기관구성 형태에 대한 개괄적인 모습과 특징을 살펴보고, 각각의 사례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여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의 문제점을 해소하는데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해보도록 하겠다.

참고 자료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간의 갈등 해결에 관한 연구 :우리나라의 사례를 중심으로 / 홍순연
외국 지방자치제도와 기관구성 / 황아란 [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편]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모형 / 황아란 ［저］
미국 대도시의 지방자치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다양화 방안 / 안영훈 [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편]
비교자치행정론 최진혁 교수님 교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