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소개글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목차

Ⅰ.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1. 지방자치단체의 장
2. 보조기관(지방자치단체장의 보조기관)

Ⅱ. 지방자치단체와 외부 조직과의 관계
1.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관계
2. 지방정부간 관계
3. 지방의회와의 관계
4. 지역주민과의 관계(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주민통제)

본문내용

Ⅰ.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1. 지방자치단체의 장
1) 자치단체장의 지위
(1) 지방자치단체의 수장으로서의 지위
첫째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는 지위를 갖는다. 즉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외부에 대하여 그 자치단체를 대표하는 지위에 있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수반으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자치단체의 자치사무 및 단체위임사무를 집행하는 최고책임자로서 교육, 학예, 체육사무를 제외한 자치단체의 일반행정사무를 통할하며, 교육, 학예, 체육사무에 대해서도 종합행정의 구현을 위해 일정한 조정행위를 할 수 있다.
(2) 중앙정부의 일선기관으로서의 지위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는 자신의 자치사무와 중앙정부의 위임사무를 동시에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장은 자치단체의 대표와 집행기관장의 지위와 함께 중앙정부의 일선기관장으로서의 지위도 지니게 된다.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국가사무는 대부분 기관위임사무의 형식으로 수행되는데, 기관위임사무를 처리하는 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라기보다는 국가의 하급행정기관으로서의 성격을 지니게 되고, 이 대 자치단체장 역시 자치단체의 대표라기보다는 중앙정부의 일선기관장으로서의 지위를 지니게 된다.
(3) 종합행정기관으로서의 지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구역 내의 종합행정책임자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즉 지방정부는 특정한 지역 내의 종합행정기관이다. 중앙정부의 각 부처는 기능적으로 나뉘어져 각각 자신의 고유기능만 담당하는데 반해 중앙정부의 각 부처가 지방에서 실시하는 사무는 그 지역 지방정부를 통하여 실시된다. 따라서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각 부처 업무가 종합되는 종합행정기관으로 기능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