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민주화

소개글

본 연구는 단일사례분석방법을 채택하여, 공식 ․ 비공식 중국정부 발표와 미국 및 대만의 문헌, 각종 통계 등을 수집하여 분석했으며, 3명의 공동연구로 진행하는데 서론과 결론부분은 공동으로 작성하고, 중국, 미국, 대만 등 3개국의 전망 분석을 각 연구자가 한 분야씩 담당한다.

제1장 서론에서는 연구목적, 범위, 방법 등을 제시하고, 제2장에서 중국의 정치구조와 현재 추진 중인 정치개혁, 『중국특색민주주의(中國特色民主主義)』 등의 내용을 제시하고, 제3장에서 미국 정치학자들의 중국 민주화 가능성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전망과 그에 따른 분석을 종합, 정리한다. 제4장에서는 중국의 촌민자치와 선거제도를 통한 중국 민주화의 가능성을 평가한 대만 정치학자들의 주장을 분석하며,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 향후 중국 민주화에 대한 연구 방향을 결론으로 제시한다.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중국 정치학자들의 중국식 민주주의에 대한 분석
제1절 중국 정치의 기본 구조
제2절 중국의 정치개혁 분석
제3절 중국특색민주주의(中國特色民主主義) 함의
제4절 소결론


제3장 미국 정치학자들의 중국 민주화 전망 분석
제 1절. 중국 민주화에 대한 미국 학계의 연구 현황
제 2절. 중국 민주화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
제 3절. 소결론


제4장 대만 학자들의 중국 촌민자치와 지방선거에 대한 사례 분석
제1절 중국 민주화에 대한 대만 학계의 연구 현황
제2절 중국의 촌민자치에 대한 평가
제3절 중국의 지방선거에 대한 평가
제4절 소결론

제5장 결론

본문내용

중국은 1978년부터 덩샤오핑에 의한 개혁개방이 추진되면서 오늘날까지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경제발전은 신흥자본가계급 출현, 기존계급계층의 분화와 재편, 빈부의 격차, 실업 및 노사분규 등 새로운 자본주의적 문제와 계급계층간의 갈등을 유발하고, 인민대중의 민주화 열기를 고양하고 있다.

또한 개방경제는 세계화와 연동되어, 중국의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등 제 영역에서 외부와의 교류가 확대됨에 따라 외국으로부터 법적, 제도적 민주화 및 인권, 환경, 언론 자유 등에 대한 국제적 기준 적용 등의 압력을 받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변화와 함께 1989년 천안문사태로 인해 국제정치학계는 중국의 정치적 민주화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

1990년대 초반부터 시작된 중국 민주화에 대한 국제정치학계의 연구는 ‘소위 『중국특색민주주의(中國特色民主主義)』가 서구식 민주주의 기준에 부합한 것인가? 중국 민주화의 가능성 여부는? 중국 민주화의 추동력으로는 어떤 독립변수가 있는가?’ 등의 질문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중국 민주화의 예상 경로, 민주주의 공고화 시기, 새로운 형태의 권위주의로 변신 가능성’ 등의 문제는 아직 진행되지 않고 있다.

『민주평화론』에 근거하여, 중국이 일당체제의 권위주의로부터 민주주의로 체제변동을 한다면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상태는 확연히 완화될 것으로 낙관할 수 있으며, 헌팅턴이 제시한 민주화의 가속화효과(snowballing effect)로 북한 체제의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 학계에서 중국의 민주화 연구에 대한 노력을 경주해야할 것으로 생각한다.

본 논문 목적은 중국의 민주화에 대한 초보적인 연구로서 중국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소위 『중국특색민주주의(中國特色民主主義)』의 함의를 규명하고, 미국 정치학자들의 전망을 분석하며, 촌민자치와 지방선거에 대한 대만 학자들의 사례연구를 정리하여, 중국 민주화에 대한 차기 연구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있다. 아울러 본 연구는 향후 중국의 민주화 연구를 심층적으로 실시함에 있어서 중국 민주화의 경로 및 민주 공고화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참고 자료

1. 공통
김기석. 2005, 『정치학이란-정치체제의 이해』, 미네르바 정치연구회 편, 서울: 인간사랑.
서경교, 김웅진 외 지음. 2001,『동아시아의 정치변동:연구의 쟁점과 전략』, 서울: 인간사랑.
김재철,2002, 『중국의 정치개혁-지도부, 당의 지도력 그리고 정치체제』, 서울: 한울.
김정계. 2000, 『21C 중국의 선택』, 서울: 평민사
뤼시마이어외 2인, 박명림, 조찬수, 권혁용역. 1997, 『자본주의 발전과 민주주의: 민주주의의 비교역사 연구』, 서울: 나남출판
박기철. 2002, “중국 부패의 대안으로서의 정치민주화 가능성 연구”, 『중국연구』 제30호,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학종합연구센터 중국연구소.
사무엘 헌팅톤, 김웅진, 박찬욱, 신윤환 편역. 1992 『비교정치론강의2』, 서울: 한울
서진영. 1997, 『현대중국정치론』, 서울: 나남출판
양동훈. 2002, “정치부패의 문제와 민주주의 공고화:정치체제 접근”, 『한국정치학회보』 제22집 2호, pp. 93-114.
이홍령. 1995, 『중국의 정치엘리트: 혁명간부 세대로부터 기술관료 세대로』, 서울: 나남출판
______, 1997, 『중국의 정치엘리트』, 서울: 나남
조영남, 2006, 『후진타오시대의 중국정치』, 서울: 나남
정병곤. 2003, “중국 권력부패의 구조화와 체제안정: 체제전환기를 중심으로”, 『중소연구』 제27집 2호,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pp. 37-62.
浦興祖, 2002, 『현대중국정치제도』, 서울: 대명
R.C. 메크리디스, 김강녕 옮김. 1990, 『현대정치체제론:유형과 제도』, 부천: 인간사랑.


2. 중국 자료
<中国社会科学院 『政治學硏究』>
郑曙村，"互联网给民主带来的机遇和挑战"，2001年 第 2期(总第 51期)
邢翠微，邓立群，"国家主权则过时了吗?" 2001年 第 3期(总第 52期)
王俊拴，"当代中国政治体系权威性建构的基本特色" 2002年 第 2期(总第 55期)
金太军，"政治文明:历史发展与中国特色"，2002年 第 3期(总第 56期)
王庆洲，"西方资本主义国家的党政关系略论"，2003年 第 1期(总第 58期)
王邦佐. "中国政治体制改革的成就和发展路径", 2003年 第 2期(总第 59期)
关海庭, 吴群芳. "中国特色社会主义政治文明的内涵与建设途径探析",
2003年 第 2期(总第 59期)
王俊拴，"党内民主对人民民主的示范和带动作用分析"，2003年 第 2期(总第 59期)
张光博，"坚持和发展我国社会主义宪法的优势," 2003年 第 3期(总第 60期)
龚泽宣，"民主国家之间的利益冲突与战争"，2004年 第 1期(总第 62期)
金安平，"中国政治语境下的政党概念"，2004年 第 4期(总第 65期)
丁俊萍，宋俭，"当代中国社会变迁与中国共产党执政基础的拓展"，2004年 第 4期
(总第 65期)
王 岩，"论社会主义市场经济条件下公民民主权利的保障"，2004年 第 4期(总第 65期)
曹泳鑫，"社会主义民主制度建设理论认识的发展"，2005年 第 1期(总第 66期)
贠 杰，"有限政府论：思想渊源与现实诉求" 2005年 第 1期(总第 66期)
李慎明，"坚持人民当家作主是社会主义民主政治的出发点和落脚点"，
2005年 第 1期(总第 66期)
王一程，"对发展党内民主问题的若干思考"，2005年 第 1期(总第 66期)
麻宝斌， 马振清，"新时期中国社会的群体性政治参与"，2005年 第 1期(总第 66期)
马德普， 柴宝勇，"多民族国家与民主之间的张力"，2005年 第 1期(总第 66期)
张献生， "我国多党合作中的政党关系"，2005年 第 1期(总第 66期)
张树华， 陈海莹，"树立和坚持正确的民主发展观"，2006年 第 1期(总第 70期)
刘山鹰，"试论民主的价值——以多数人统治和少数人统治的辨析为基点"
2006年 第 1期(总第 70期)
胡 东， 李雪沣，"关于民意的民主性思考"，2006年 第 2期(总第 71期)
田改伟，"试论民主及其价值"，2006年 第 2期(总第 71期)
徐 勇， 刘义强，"我国基层民主政治建设的历史进程与基本特点探讨"，
2006年 第 4期(总第 73期)

<上海社会科学院 『社会科学』>
张书林，"党内协商民主与党内和谐的互动"，2007年 第 4期
陈尧，"民主巩固学 : 民主化研究的新领域"，2007年 第 7期

< 辽宁社会科学院『社会科学辑刊』>
于立军，宋新华，"论市民社会对民主的影响及其机制构建"，2007年 第 2期(总第 169期)
常家树，"中共在对资本主义认识的历史递进中探素中国特色社会主义"
2007年 第 3期(总第 170期)

<社会主义研究>
刘军，"全球资本主义时代的中国特色社会主义"，2007年 第 1期(总第 171期)
陈士军，"从新民主主义转变到社会主义的辩证分析" 2007年 第 1期(总第 171期)
徐海波，"中国特色社会主义意思形态在`大众文化`中的转化研究"，2007年 第 1期
(总第 171期)
张爱武，"从社会主义本质论到社会主义和谐论:对社会主义认识的具体化"
2007年 第 3期(总第 173期)
李海平，"超越性:构建中国特色社会主义核心价值体系的思维范式"，2007年 第 3期
(总第 173期)

< 인터넷 및 기타자료 >
中国的民主政治建设白皮书
<毛澤東文集>, 人民出版社, 1999年版
http://www.eastasianstudies.org
http://www.baidu.com
http://www.cass.com
http://people.com.cn



3. 미국 자료
<단행본>
Bruce Gilley. 2004, 『China`s democratic Future: How it will happen and Where it will lead?』, Colombia Univ. press.
Dickson, Bruce J. 2003,『Red Capitalist in China: the Party, Private Entrepreneurs and Prospects for Political Change』, Colombia Univ. press.
Doug Guthrie, 2006,『China and Globalization: The Social, Economic and Political Transition of Chinese Society』 New York: Routledge.
He Baogang. 1996, 『The Democratization of China』, London: Routledge.

<학술 간행본>
Dali L. Yang. "China`s Long March to Freedom". Journal of Democracy. vol. 18, No. 3 July 2007. pp.58-64
Henry S. Rowen. "When Will the Chinese People Be Free?" Journal of Democracy. vol. 18, No. 3 July 2007. pp. 38-52
Lowell Dittmer and Guoli Liu (eds.), China`s Deep Reform: Domestic Politics in Transition(Lanham:Rowman & Boilder, 2006)의 서론과 결론 부분.
Lu Jianhua, "The Basic Outlook of Various Social Sectors on the Current Situation in 1992," Socaological Studies 3(1993)
Mary E. Gallagher. "Reform and Openness": Why China`s Economic Reforms Have Delayed Democracy? World Politics 54 (April 2002). pp.338-372
Minxin Pei. "Creeping Democratization in China", Journal of Democracy. Vol. 6 no.4 1995. pp.65-79
Minxin Pei. "How Will China Democratize?", Journal of Democracy. Vol. 7 no.3 July 2007. pp.53-57
Yu-Tzung Chang, Yun-Han Chu, and Chong-Min Park. "Authoritarian Nostalgia in Asia". Journal of Democracy. vol. 18, No. 3 July 2007. pp.66-80
Zhengxu Wang. "Explaing Regime Strength In China", China: An International Journal. 4, 2. Sep 2006. pp. 217-237

<인터넷 및 기타자료>
Democracy and Law(Shanghai)
미래전략연구소 http://www.kifs.org
Amnesty http://web.amnesty.org/library/
Peopledaily http://english.peopledaily.com.cn/

4. 대만 자료
<학술 간행본>
黨國英. 2004, “民主政治的動力-國際經驗與中國現實”, 『中共政治學期刊』 1期.
徐斯儉. 2001, “從臺灣經驗看中國大陸的民主化”, 『中國事務季刊』 6期.
楊開煌. 1998, 『中共政權民主化之可能性硏究』, 臺北: 桂冠出版社.
吳玉山. 1998, “現代化理論vs政權穩定理論”, 『政治科學論叢』 9期.
王嘉州. 2002, “兩岸民主程度的比較分析”, 『東亞季刊』 第33卷 第3期.
王似華. 2006, “中共實施村民自治對鄕鎭政權民主化的影響”, 『中共硏究』 40卷 7期.
王秋子. 2006, “從建構類型硏究中共政治變遷”, 『中共硏究』 40卷 4期,.
袁易. 1995, “中共權威政體轉型的政治動力”, 『中國大陸硏究』 38卷 6期.
劉文仕. 2007, “村民自治是中國政治民主化的春天?”, 『中共硏究』 41卷 4期,.
劉文賦. 2007, “民主浪潮衝擊中共”, 『中共硏究』 41卷 6期.
林奎燮. 2003, “中國大陸民主化的前景”, 『東亞季刊』 第34卷 第1期.
包淳亮. 2002, “權威體制下的經濟發展與政治穩定”, 『東亞季刊』 第33卷 第3期.
洪朝輝. 2004, “中國特殊論與大陸鄕村的政治文明“, 『中共硏究』 38卷 5期.

<인터넷 및 기타자료>
中國時報
聯合報
亞洲週刊
http://www.cartercenter.org
http://www.chinarural.org
http://www.yannan.cn.
http://www.epoch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