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민주화에 대한 연구 현황

소개글

정치변동: 중국 민주화에 대한 연구 현황


제 1절. 미국 학계의 연구 현황

제 2절. 중국 민주화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
1. 중국의 경제성장과 민주화
2. 중국의 개혁과 민주화
3. 중국인들의 가치관 변화와 민주화

제 3절. 소결론

목차

정치변동: 중국 민주화에 대한 연구 현황


제 1절. 미국 학계의 연구 현황

제 2절. 중국 민주화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
1. 중국의 경제성장과 민주화
2. 중국의 개혁과 민주화
3. 중국인들의 가치관 변화와 민주화

제 3절. 소결론

본문내용

제 1절. 미국 학계의 연구 현황

미국 학계에서 `중국의 민주화` 문제가 가장 활발하게 논의 되었던 시점은 `1989년 천안문 사태` 이후라 할 수 있다. 당시 천안문 사태의 강압적인 진압과정을 목격한 서방사회는 중국의 정치현실에 큰 충격을 받았고, 그때부터 중국의 민주화에 대한 논의가 학계의 큰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이후 서구의 정치학계에서는 중국 정치체제의 폐쇄성과 시장경제의 개방화라는 이율배반적인 상황을 설명하고, 중국의 민주화 가능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오면서 중국의 정치 변화를 예견하였다. 그러나 근래 20년의 기간 동안, 중국의 정치체제는 서구 학자들의 예견과는 달리 뚜렷한 민주화의 기미가 보이지 않은 채, 계속해서 유지돼 오고 있다.


제 2절. 중국 민주화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

1. 중국의 경제성장과 민주화

(1) 지속적 경제성장의 가능성

Henry S. Rowen 중국의 경제성장은 지속될 것인가?

- 중국은 연평균 8.5%의 성장을 유지하고 있음(2006, 현재 GDPpc 6,000$)
- 7%의 경제성장을 유지한다면 2015년까지 GDPpc 10,000$는 충분히 가능함.
- 그 이후에 경제발전이 둔화되겠지만, 연 평균 5%를 유지한다면 2025년에 GDPpc는 14,000$에 도달할 수 있을 것임.
- 1989년 천안문사태 이후에 일시적으로 다소 성장률이 저조했던 것처럼 단기적인 침체는 있을 수 있겠지만 경제발전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함.

: 교육받은 사람들과 부유한 사람들로 이루엊ㄴ 사회는 선동정치가의 호소를 거부할 수 있다는 가설을 근거로 함.
(Robert J. Barro: 경제발전이 민주사회를 조성하는데 20여년의 시간이 소요된다.- 중국인 경제성장을 이루지만 아직 자유지수가 낮은 이유에 대한 설명이 된다.)
(Adam Przeworski: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민주체제가 더 잘 유지된다, GDP 6,000$ 이하의 국가에서는 민주주의가 살 수 없다)

참고 자료

1 Lowell Dittmer and Guoli Liu (eds.), China`s Deep Reform: Domestic Politics in Transition(Lanham:Rowman & Boilder, 2006)의 서론과 결론 부분
1 Doug Guthrie, China and Globalization: The Social, Economic and Political Transition of Chinese Society(New York: Routledge, 2006)
1 Democracy and Law(Shanghai)-1995 p.6
1 Lu Jianhua, "The Basic Outlook of Various Social Sectors on the Current Situation in 1992," Socoaological Studies 3(1993): p9
1 Zhang Xizojin," Changes in Peasants` Values During Reform," Shehui, August 1992, p32
1 Minxin Pei, China`s Trapped Transition: The Limits of Developmental Autocracy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2006)
1 Jae Ho Chung, 『China`s Reform at Twenty-Five: Challenges For The New Leadership』, p123
1 서진영, 『현대중국정치론』, 나남, 1997. pp 76-78
1 오일환, “중국의 WTO가입에 따른 정치 문화변동에 관한 연구”,『中國硏究』, 제 29권 (2002), p341-342
1 고경민, “사회주의 국가의 인터넷 통제전략”,『中國硏究』, 제 22권 (2003), p71
1 이민자, “중국 인터넷”, 『사상』, 제 15권 (2003) pp176-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