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과 노동조합 지위에 대한 법적 연구

소개글

합병과 노동조합 지위에 대한 법적 연구 레포트입니다.

목차

1. 회사의 합병으로 노동조합도 동일한 변동을 가지게 되는지 여부
2. 노조법상 금지하는 복수노동조합 여부
3. 사업장 이전․통합시 노동조합 존속여부 ( 2007.01.26, 노사관계법제팀-309 )
4. 1사 2노조 단체교섭지도방안 - 노조운영 및 단체교섭 지도지침
5. 관련 행정해석
6. 노동조합의 합병 통합

본문내용

1. 회사의 합병으로 노동조합도 동일한 변동을 가지게 되는지 여부
회사와 노동조합은 법률상 별개의 독립된 주체임. 노동조합은 사단으로서 조합원이라는 존립기초를 통해 존속하게 되나, 기업별 단위조직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우리나라 대부분의 경우 조합원의 자격범위를 당해 기업의 종업원으로 한정하여 기업의 존립과 궤를 같이 하고 있다.
그러므로 회사의 합병이 발생한 경우 피합병회사의 노동조합과 합병회사의 노동조합간의 `합병`을 통해 기업조직변동에 상응하는 노동조합 조직의 변동을 꾀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 것이다. 그러나 회사의 합병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의 조직변경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피합병회사의 노동조합의 지위는 어떻게 될 것이며, 노동조합이 회사의 변동에 따라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합병의 요건과 절차 및 효과는 어떠한지가 문제이다.
이에 대한 판례는 아직 없으며, 노동부의 해석도 합병 후 양 노동조합 간의 통합대회를 가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고 있다. 우선은 합병의 효과로 노동조합도 승계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다수의 견해인 듯 하며, 이는 우리 나라의 노동조합이 기업별로




6. 노동조합의 합병 통합

회사의 합병으로 인하여 복수의 노동조합이 존재할 수 있는데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러한 경우는 매우 드물 것이고 대 사용자 관계에서 조직력, 교섭력 강화를 위하여 대개는 당사자 노동조합이 합병(신설합병 또는 흡수합병) 하거나 통합하는 경우를 상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 노조와 사용자인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 사이에 단체협약의 적용문제 등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면 그에 따라 처리될 것이지만, 노조측만에 의하여 노조의 합병이나 통합이 행하여질 경우에는 종래의 단체협약의 적용관계는 어떻게 될 것인가 문제된다.

노동조합의 합병의 경우에 소멸노조는 해산되는데 이 때의 해산은 형식적인 해산에 불과하고 소멸노조의 조합원은 합병 결의에 의하여 개별적 가입절차 없이 자동적으로 신설노조 흡수노조의 조합원이 되고 소멸노조의 권리 의무도 신설 노조, 흡수노조에게 포괄적으로 이전되므로 (상법 제235조, 제269조, 제530조 제2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