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과 표현의 자유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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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예술이란?

2. 표현의 자유란 무엇인가

3. 표현의 자유의 개념

4. 표현의자유와 관련한 우리나라의 헌법규정
<제21조>
<제22조>

5. 예술과 표현의 자유

6. 예술과 표현의 자유의 규제는 어디까지인가?

7. 예술과 표현의 자유의 규제에 대한 자유주의와 보수주의 입장

8. 우리나라의 예술과 표현의 규제와 예술성이 인정된 사례

9. 형법의 음란물 통제

10. 민주적 법치국가의 음란물 규제

11. 규제의 필요성

참고자료

본문내용

1. 예술이란?

예술의 사전적 정의는 어떤 일정한 재료와 양식․기교 등에 의하여 미(美)를 창조하고 표현하는 인간의 활동, 또는 그 산물[문학․음악․회화․조각․연극․영화 따위.]을 말한다.

2. 표현의 자유란 무엇인가

사람의 내심의 정신작용을 외부로 향해 공표하는 정신 활동의 자유를 말한다. 정신적 자유권의 전형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권리이다.

3. 표현의 자유의 개념

민주주의에 있어서 정치상의 의사결정은 종국적으로는 국민에 의해 되게 되지만 적절한 의사결정을 이루려면 그 전제로서 충분한 정보와 거기에 기초를 두는 논의가 필요하다. 정보를 이득, 그리고 논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표현의 자유는 필요 불가결한 권리이다. 말하자면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4. 표현의자유와 관련한 우리나라의 헌법규정

대한민국의 헌법에서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는 아래와 같다.

<제21조>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참고자료

법학입문- 이상돈(법문사)
법학입문 제3판- 이상돈(법문사)
법학개론 -조성종(학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