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고령화 문제의 파워포인트 자료

소개글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원인 문제점 해결방안등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놓은 프리젠테이션 자료

목차

1.저출산의 원인
2.저출산의 문제점
3.고령화의 원인
4.고령화의 문제점
5.저출산 고령화의 해결방안
6.결론

본문내용

1) 스웨덴의 사례
스웨덴의 여성 취업률은 80%이상이다. 하지만 남녀평등 실현정책을 기본으로 하는 육아정책을 시행하여 2007년 출산율 1.85명을 기록 하였다. 이는 다른 유럽 국가들의 1.3명의 출산율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스웨덴은 아동 양육과 같은 ‘가족 내 돌봄 노동(Care Work)’이 일과가족 양립의 1차적 장애요인이란 것을 깨닫고 가족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 스웨덴의 육아휴직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02년에는 육아휴직 기간을 기존의 4백50일에서 4백80일로 늘리고, 부부는 1백20일 중 절반인 60일을 각각 나눠 쓰고, 나머지 3백60일은 한 사람이 몰아 쓸 수 있게 되어있다. 육아휴직 동안 가계소득을 보전해주기 위해 휴직급여도 지원한다. 1998년부터 소득의 80% 육아휴직 급여로 지급하고 있다. 2009년부터는 남자의 육아휴직 비율을 늘리기 위해 부모가 절반씩 육아휴직을 쓰면 총 1만3천5백 크로나(약 2백15만원)까지 세금감면을 돕는 경제적 혜택도 부여하고 있다.
현재 스웨덴의 육아휴직 제도는 자녀 출생 60일 전부터 8세까지 사용할 수 있는데, 자녀 출생 60일 이전 임신부에게 건강상의 문제가 있다면 50일간의 임신출산 휴가도 가능합니다. 여성의 경우 임신출산 휴가와 육아휴직을 각각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 병간호 휴가, 아버지 휴가 등 다양한 휴가 제도까지 마련돼 있다. 병간호 휴가는 자녀(12세 이하)가 아파 가정에서 돌봐야 할 때 받을 수 있는데 최대 1백20일까지 가능하다. 특별한 경우에는 부모 대신 제3자가 이들 권리를 행사할 수도 있다. 아버지 휴가는 아이를 출산했거나 입양했을 때 10일간 쓸 수 있다. 이 역시 특정한 경우 아버지 대신 제3자가 사용할 수 있으며 휴가 급여는 소득의 80퍼센트를 지급한다. 스웨덴의 자녀 양육은 부모의 공동 책임을 토대로 한다. 특히 남성이 양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한 결과 복지 수준이 높은 유렵 국가들 중에서도 남녀가 평등하게 할 수 있는 양육정책이 잘 실현되고 있다

참고 자료

「저출산 극복을 위한 긴급제언」,SERI 보고서, 강성원 수석 연구원, 2010.4.21, (제752호)
「저출산‧고령화사회의 원인 및 경제적 분석」, 조명덕 ,사회보장연구원, 2010.2
통계청자료 외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