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행정관련자료
- 최초 등록일
- 2010.06.14
- 최종 저작일
- 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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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학 - 복지행정에 관련 자료
목차
Ⅰ. 서 론
1. 여성복지정책의 개념
2. 여성복지정책의 목표
3. 여성복지정책의 대상과 범주
Ⅱ. 본론
1. 여성복지정책과 복지국가
2. 여성복지정책 패러다임의 변화
Ⅲ. 결 론
1. 여성과 사회보장제도
2. 여성의 권익과 관련된 법의 판결
3. 우리나라 여성복지정책의 과제
본문내용
Ⅰ. 서 론
1. 여성복지정책의 개념
여성복지정책이라는 용어는 학자마다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규정하기는 어렵다. 지금까지의 경향은 여성정책과 여성복지정책이라는 두 용어를 구별하여 사용해왔는데, 여성과 관련하여 그 대상과 범주를 넓게 보고 접근하려할 때는 여성정책이라는 용어를, 요보호여성을 주 대상으로 할 때는 여성복지정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왔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먼저 김인숙은 여성정책이 여성 삶과 다양한 영역과 관련된 정부의 정책이라고 한다면, 여성복지는 다양한 여성의 삶의 영역 중 ‘사회복지’와 관련된 부분으로서 정부의 정책뿐만 아니라 민간차원의 제반 노력까지를 포함하는 실체로 보아야 한다(김인숙 외, 2005:35)고 함으로써 여성정책과 여성복지정책의 관계를 여성복지정책이 여성정책의 한 부분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소희도 여성복지정책은 여성정책 중에서 복지에 대한 욕구를 필요로 하는 사람, 즉 요보효여성을 주 대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하며, 여성정책은 요보호여성을 포함한 모든 여성의 복지를 포괄하는 정책으로 정의(이소희, 2001:66) 함으로써 여성정책을 여성복지정책보다
5)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보장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의 중요한 특징은 결혼, 출산으로 인하여 경력단절을 가져온다는 것이다. 경력단절은 상용직으로의 재취업을 힘들게 할 뿐만 아니라 임금, 업무배치 등에 차별을 일으키는 요인이 된다. 따라서 결혼출산에도 여성들이 계속 취업할 수 있도록 보육관련정책을 강화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여성노동관련 법률의 제정과 시행에도 불구하고 남성을 기준으로 한 고용관행이 여전히 노동시장을 지배하고 있어서 남성노동자에 비해 상대적 저임금 및 채용차별, 업무배치나 승진상의 차별 등의 노동조건에서 불평등이 만연되어 있다. 따라서 차별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 등을 통하여 법률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현재 여성의 노동활동에 있어서 중요한 특징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비정규직이 확대된 것이다. 일용직, 임시직, 파견직 등 특수한 고용형태의 여성이 늘어남으로써 고용불안정과 근로조건 및 권리침해 등 많은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동일임금 적용, 휴가 및 모성보호 조항의 적용 등 법제를 강화시켜 취약여성 근로자를 보호해야 할 것이다(오경희, 2006:279-281).
6) 여성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정비
연금에서의 남성부양자모델이 아닌 개인적 모델을 고려해 볼만하며, 개인적 모델에서는 결혼 여부와는 상관없이 수급권을 개인이 가지게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석재은은 여성 연금보장의 기본 방향은 개별적 수급권 중심으로의 전환을 통한 1인 1연금 확보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석재은, 2004).
우리나라와 같이 여성의 사회참여가 낮고 참여한다고 해도 불완전 고용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