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관리의 윤리> 임의고용의 원칙(Employment at Will)에 대한 의견

소개글

기업 윤리 중 인사 관리와 관련한 중요한 이슈인
`임의고용의 원칙(Employment at Will)` 에 대한 주장, 의견입니다.
이 임의고용의 원칙이 정말로 인사관리 측면에서 필요한 것인가를
주관적인 입장에서 근거를 들면서 답해보았고
아시아 국가에서는 이 EAW가 도입이 대체적으로 도입이 되지 않았는데
그러한 이유에 대해서 주장을 펼쳐 보았습니다.
실제 기업윤리 수업시간에 제출해서 우수한 점수를 받았던 과제입니다.

목차

"임의고용의 원칙(Employment at Will)은 필요한가?"

"왜 아시아 국가에서는 EAW가 일반적으로 도입되지 않았는가?"

본문내용

"임의고용의 원칙(Employment at Will)은 필요한가?"
의견부터 말하자면, 임의고용의 원칙에 반대한다.
첫째, 임의고용의 원칙은 양자 선의의 공정 거래 의무를 도외시하는 정책이다. 기업은 고용인에 대한 기업의 의무를 가지고 있고, 고용인은 기업에 대한 고용인의 의무를 가지고 있다. 한 조직 내에서 선의의 관계를 가지고 계약을 맺었는데, 한 쪽의 일방적인 의사 전달로 다른 한쪽이 아무런 제재 없이 받아들여야 한다는 원칙은 기업 윤리에도 맞지 않으며 선의의 원칙에 어긋난다. 이는 법이 정의의 원칙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낸다.
둘째, 임의고용의 원칙은 자유방임주의에 입각한 공리주의적 사고의 수단으로 작용한다. 공리주의적 관점으로 보면, 근로자들 스스로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지니기 때문에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근로자 보호 등 법적 장치의 불완전을 가져오게 되고 근로자와 기업 각각 큰 타격을 가지고 올 수 있다. 또한 각자 자신의 이익만을 따지고 상대방의 입장을 등한시 한다면 ‘관리적 이기주의론’ 적 성격을 가지게 되고 이는 사회적 정의원칙에 어긋나는 공리주의, 자유방임주의의 폐해를 보여주게 된다.
셋째, 대표적으로 적용하는 국가인 ‘미국’ 에서의 여러 주도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며 개선 대책들을 모색하고 있다. 임의고용의 원칙의 취지 중 하나가 직장이동이 자유롭다는 것을 내세웠는데 그 실상은 다르다. 자료에 의하면 전체 이직자의 절반가까이가 바로 다른 직장에 취업하지 못하고 비경제활동인구로 전락한다고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