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의 의의와 효과에 관한 분석

소개글

분양가 상한제의 의의와 효과에 관한 분석에 관한 리포트입니다 A+임 ㅋ

목차

Ⅰ분양가 상한제의 도입배경과 의의

ⅰ분양가 상한제의 도입과정과 배경

ⅱ 분양가 상한제의 의의

Ⅲ 분양가 상한제 시행으로 인한 부동산 시장 메커니즘 변화

ⅰ수요 측면에서의 변화

ⅱ공급 측면에서의 변화

ⅲ종합적 측면에서의 변화

Ⅳ 결론

본문내용

Ⅰ분양가 상한제의 도입배경과 의의

ⅰ분양가 상한제의 도입과정과 배경
분양가 상한제의 도입과정은 상한가 규제기간, 원가연동제 시행기간, 규제완화기, 규제의 재강화기, 분양가 상한제 및 원가공개 확대·시행기로 크게 5단계로 나누어볼 수 있다.

1)상한가 규제기간(1977년 8월 18일~ 1989년 11월 9일)
1962년 경제개발5개년계획을 계기로 국토개발이 본격화되면서 경부고속도로 건설, 구미·울산·포항 등지에 산업시설 개발, 그리고 한남대교 개통을 통한 서울 강남권 개발 구상 등으로 이들 지역 중심의 부동산 수요가 급증하였다. 이에 본격적인 부동산 투기 붐이 일기 시작하자 1967년 박정희 정부는 최초의 규제대책으로 꼽히는 ‘부동산 투기억제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여 1969년 시행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투기 붐이 사라지지 않자 정부는 1978년, 1979년 연속으로 부동산 투기억제 및 지가 안정대책을 발표하여 토지거래신고 및 허가제 실시 등의 규제를 도입하는 동시에 부동산 관련 기본 법제를 마련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1977년 도입된 분양가격규제는 현 상한가 규제의 형태를 띤다. 당시에는 주택규모와 상관없이 평당 가격을 규제하는 방식을 취하였으며, 상한선을 매년 시장가격에 연동시켜 조정함으로써 가격규제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고자 했다.
1970년대 후반의 부동산 정책이 투기 억제를 중심으로 흘러가자 부동산의 공급 부족 현상을 초래하였고, 이러한 사회 상황을 고려하여 1980년대 전두환 정부는 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해 집권 초 주택공급 확대와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한 투기지역 해제, 양도세 인하 등의 규제 완화정책을 폈다. 여기에는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민간아파트의 분양가격을 자유화하고 주택건설 지정업체의 소형주택건설 의무화규정을 폐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는 부분적으로 분양가격을 자유화하였던 것으로 분석된다.

참고 자료

분양가 상한제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정혜진, 2008, 건국대학교 대학원
아파트분양가 상한제시행에 따른 분양가결정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서상교, 2008, 한양대 행정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