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의 원칙과 방향

소개글

사법개혁 논의가 대두된 배경과 사법개혁 논란 분석
해결책 제시

목차

#1. “사법개혁, 왜 뉴스가 됐나?”

#2. 한나라당 사법제도개선특위의 사법개선안 VS. 대법원의 사법개선안 주요내용
[Ⅰ] 사법개혁의 필요성
[Ⅱ] 사법개혁의 목적
[Ⅲ] 사법부 내부의 개혁 움직임 - [사법파동]
[Ⅳ] 과거의 사법개혁 내용
[Ⅴ] 법원개혁의 방향

본문내용

[Ⅰ] 사법개혁의 필요성
ⅰ. 사법부내의 서열화와 사법관료주의
◆ 예비판사-평판사-부장판사-고법부장판사 등 공식 혹은 비공식적으로 세분화된 서열구조
◆ 법관의 시선을 법감정과 법공동체, 시민사회가 아닌 상급 인사권자의 의지로 이전시킴
ⅱ. 중앙 집중적이고 폐쇄적인 구조
◆ 독립성과 자율성에 대한 헌법적 강조로 인해 국회나 대통령의 직접적인 견제와 통제의 대상이 되지 않아 두드러진 견제장치 부재
◆ 민주화 발전으로 인해 사법부의 독립 자체는 정착되어 가는 듯하나, 사법부 내부적 통제 및 감독의 체계로부터 법관의 독립 확보의 정도는 미흡
ⅲ. 사법부 판결에 대한 불신
◆ 급증하는 항소율과 상고율

[Ⅱ] 사법개혁의 목적
ⅰ. 사법의 민주성
ⅱ. 사법의 분권성
ⅲ. 사법의 전문성
ⅳ. 사법의 개방성

[Ⅲ] 사법부 내부의 개혁 움직임 - [사법파동]
일부 법관들이 사법부의 독립 또는 사법개혁을 주장했던 4차례의 집단행동. 주요 내용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1. 사법부의 독립
2. 전임 대법원장의 임명 반대 (인사문제)
3. 사법개혁
이러한 사법파동에 참여한 법관들은 대부분 직책을 맞지 않은 소장인사로, 법관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이들이 기존 사법부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혁을 요구한 것이라고 평가받는다.

[Ⅳ] 과거의 사법개혁 내용
ⅰ. 문민정부(김영삼)
◆ 1993년, 대법원 사법제도발전위원회를 구성
◆ 1994년 구속영장실질심사제 등을 포함한 사법개혁안 발표
◆ 1995년 ‘세계화추진위원회’ 출범, 세계화를 위한 과제의 한 분야로 사법개혁 재추진
◆ 정부와 대법원의 합의를 거친 사법개혁위원회 구성
: 사법시험 합격자 규모 확대 등이 포함된 ‘법률서비스 및 법학교육의 세계화 방안’ 발표
ⅱ. 국민의 정부(김대중)
◆ 1999년, 대통령직속 사법개혁추진위원회 출범
◆ 법조의 전문성 강화 : ‘한국사법대학원’ 설치 제안
ⅲ. 참여정부(노무현)
◆ 2003년, 대법원 사법개혁위원회 구성
: 고등법원 상고부 도입,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배심제 재판제도 도입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