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한국의 OECD가입에 따른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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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OECD의 개념과 성격

2. 한국의 OECD 가입에 대한 입장
1)국내의 입장
2)국외의 입장

3. OECD 內 한국의 위치

4. 한국의 OECD 가입의 경제적 효과
1) OECD가입의 긍정적 효과
2) OECD가입의 부정적 효과
3) OECD 가입 이후 한국의 이행상황

5. 문제점 개선방안과 대응방법
1) 외국의 사례
2) 개선방안과 대응방법

본문내용

1996년 12월 12일 우리 나라는 29번째로 OECD의 가입국이 되었다. 이는 빠르게 변화하는 세계경제 변화의 조류에 대응해 국가의 이익을 증대시키고자 함이었다. 가입이 논의되던 시점부터 우리가 얻게 되는 것(得)이 무엇이고 잃게 되는 것(失)이 무엇인가에 대해 분분한 의견들이 제시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우려와 기대가 현실로 다가왔다. OECD 가입 이후 한국 경제는 전혀 새로운 경제의 흐름과 질서를 맞이하게 된 것이다. 즉 OECD 가입 이후 세계경제라는 커다란 흐름의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지만 국내경제의 급격한 혼란과 불안을 초래한 원인이 되기도 했다. 대부분의 경제 주체들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치열한 경쟁의 무대로 내던져졌고 거기에서 살아남기 위해 안간힘을 써야만 했다. 그렇다면 이러한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물음을 던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아래에서 OECD란 무엇이며 OECD 가입으로 인한 得失을 분명히 밝히고 이에 대한 우리의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참고 자료

OECD의 권고이행평가 및 향후과제-금융자본시장. 황상인,이형근. KIEP대외경제정책연구원
OECD의 권고이행평가 및 향후과제-규제개혁. 양준석, 김홍률. KIEP대외경제정책연구원
OECD의 권고이행평가 및 향후과제-농업. 송유철, 박지현. KIEP대외경제정책연구원
OECD의 권고이행평가 및 향후과제-환경. 유창인. KIEP대외경제정책연구원
「멕시코경제의 붕괴와 한국의 선택」김정수(1995) {월간중앙}, 3월 호.
「통화위기이후 멕시코경제」김형수(1995) {지역경제}, 대외경제 정책연구원
산업경제 제5집. 신현종
영남대 산경연구소, 1997년.

www.mofat.go.kr
www.nso.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