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소개글

Ⅰ. 서론
현대의 사회보장제도는 20세기 산업사회의 산물이다. 우리사회는 산업화로의 이행과 동시에 정보화 사회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중이다. 이러한 사회 변화에 따른 사회보장제도의 적응은 현재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있어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요소이다. 따라서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다각도의 검토가 필요할 것이며 사회보장제도란 사회보장의 특징을 갖는 정책·제도, 즉 예측 불가능한 사태에 따라 발생하는 국민의 생활상의 여러 가지 곤란에 대하여 국민의 생활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하기 위한 공적 책임으로 생활보장급여를 하는 정책·제도로서 소득의 재분배를 통한 국민의 생존권의 실현과 최저생활 확보를 전제로 그의 소득보장을 도모하는 총체적인 국가정책을 말한다. 사회보장제도의 정치·사회적으로 긍정적인 면으로는 불확실성의 감소, 인적 자본의 축적, 경제적 안정성 증대, 기술변화의 용이, 사회통합의 증대 등을 들 수 있고, 부정적인 면으로는 노동공급의 감소, 저축투자의 감소, 의존성 증가, 경제적 생산성 감소 등을 들수 있다.
영국 복지국가의 기틀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받는 1942년의 ‘베버리지 보고서’는 사람들의 행복한 생활을 가로막는 주요 사회적 위험을 5대 악 즉, 결핍, 질병, 나태, 무지, 불결로 규정하고 5대 악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보장정책이 필요함을 역설하고 각각 소득보장, 의료보장, 정신교육, 교육, 보건·위생·주택정책을 제시하였다. 사회보험의 영역은 노령, 질병, 실업, 산업재해 등 사회적 위험들을 대부분 포함하고 있다. 노령이나 질병에 대비하기 위한 연금보험(국민연금), 의료나 질병의 치료나 재활을 위한 의료보험(건강보험), 실업자의 생활보장과 취업촉진을 위한 실업보험(고용보험), 산업재해로 인한 의료적·경제적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있다.
우리나라에서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논의는 196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목차

Ⅰ. 서론
Ⅱ. 사회보장제도의 정의
Ⅲ. 사회보장제도의 목적
1. 기본생활보장
2. 소득재분배
3. 사회적 연대감의 증대
Ⅳ. 사회변천과 사회복지정책의 추이
1. 서구사회
2. 우리나라
3. 현대 사회복지의 발달특징과 현황
Ⅴ.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종류 및 현황
1. 국민연금제도
2. 국민건강보험제도
3.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4. 고용보험제도
5. 공공부조제도
Ⅵ.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2.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3.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4. 고용보험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5. 공공부조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Ⅱ. 사회보장제도의 정의
사회보장은 개념정의가 간단치 않은 대상임에 틀림없다. 나라마다 개념의 차이를 보이고 있고 ‘사회보장’이란 용어가 지칭하는 대상도 나라마다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ILO 의 사회보장이란 국가가 행하는 것 즉, 위험, 질병, 실업, 사망 등의 원인에 의해 소득중단, 지출증가 등으로 인해 정상적 생활에 위협을 주는 요소를 보완, 예방, 최소한의 보호로 정의 하고 있다.
사회보장은 ‘사회적’ 와 ‘보장’ 이 결합된 합성어이다. ‘사회보장’ 이란 단어는 이 두 단어들이 결합된 합성어로서 결국 다음의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한다.
첫째는 하나의 상태, 즉 사회보장은 사회적으로 안정된 상태를 의미한다.
둘째는 행위적 개념의 차원으로, 개인과 가족의 안정된 상태를 보장해주는 사회적 노력을 의미한다. 그러나 여기서의 ‘사회보장’은 두 번째의 것으로, 사회적으로 안정된 상태를 보장하기 위해 사회가 행하는 노력의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사회보장제도는 사회구성원에게 생활의 위험(질병이나 분만, 실업, 직업상의 상해, 노령이나 사망으로 인한 소득의 상실이나 감소 등)이 발생했을 때, 이를 개인에 맡기지 않고 사회적으로 보호하고 책임지는 대응체계를 의미한다.(예 : 국민기초생활보장, 실업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 연금 등)
제도로서의 사회보장은 “질병, 장애, 노령, 실업,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및 기타 관련 복지제도를 말한다.”

Ⅲ. 사회보장제도의 목적
1. 기본생활보장
사회보장제도는 자본주의사회 발전의 부산물인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초래되는 여러 가지 경제적 불안을 해결하면서 국민들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중요한 목적으로 한다. 국민들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는 것은 국민들의 기본적 욕구를 보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참고 자료

1. 단행본
김미숙, 고령화 사회의 사회보장정책, 보건복지포럼, 1998.
한국사회복지연구소, 신사회사업개론.
한국사회사업가 협회, 한국사회사업가 대회보고서 1969.김학락, 사회개발론.
구자헌, 한국사회복지행정론.
박병현, 사회복지정책론, 서울: 현학사. 2004.

2. 학위논문
국회도서관, 각국의 공적부조제도, 1971.장인협, 공적부조에 관한 연구, 1972.하상락, 우리나라 구빈사업의 변천과 그 사회적 배경, 1972.

3. 국정보고서
정경희, 인구고령화 대응책 마련에 있어 제2차 세계고령화회의가 갖는 정책적 함의, 보건복지포럼, 2002.

4. 기타 웹 정보
통계청 http://www.nso.go.kr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국민연금공단 http://www.nps.or.kr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c.or.kr
근로복지공단 http://www.welco.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