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5차 화폐개혁 파급효과”와 그에 따른 “문제점 및 대안”

소개글

“북한의 5차 화폐개혁 파급효과”와
그에 따른 “문제점 및 대안”

목차

목차
Ⅰ. 서론
1. 북한 화폐의 기능
2. 북한 화폐의 종류
3. 북한 화폐의 교환 및 개혁 일지
4. 김정일 사망설과의 연관성 여부

Ⅱ. 북한의 5차 화폐개혁으로 인한 경제에 미칠 영향-순기능
1. 화폐 개혁 극약처방 내린 북한 속내
2. 국가 통제체제 강화 위한 몸부림
3. 불만 가득한 빈곤층 다독이는 효과

Ⅲ. 화폐개혁의 파급효과와 문제점
1. 개성공단 등 남북경협 타격 우려2.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진 신진세력들에 대한 견제
3. 후계자 세습에 있어서의 초석

Ⅳ. 향후 대책 및 과제
1. (남북 경협) 남북경협 위축
2. 큰 영향 없을 것

Ⅴ. 결론 및 시사점

본문내용

Ⅰ. 서론

1. 북한 화폐의 기능 북한은 화폐를 "상품세계에서 모든 상품들의 가치를 표현해 주고 교환을 중개해 주는 일반적 등가물의 역할을 하는 특수한 상품"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화폐는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주의적 소유라는 조건하에서 1품 생산에 기초를 두고 근로자들의 생산관계를 반영하고 있다고 말한다. 화폐가 수행하고 있는 기능에는 가치척도의 수단, 유통수단, 축재수단, 지불수단이 있으며 세계화폐로서도 기능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화폐가 경제 각 부문의 생산량을 화폐형태로 표현하고 있으므로 가치척도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하나, 북한에서의 가격은 정책적으로 결정되고 있으므로 상품의 실제 가치를 반영하고 있다고 말하기 어렵다.또한 사유재산제도가 인정되고 있지 않으므로 화폐의 가치척도 기능은 사실상 무의미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기업소가 화폐를 은행에 보관하는 경우나 근로자들이 화폐소득의 일부를 저축하는 경우, 화폐는 저축수단의 일부로서 기능을 수행한다고 할 것이다.그러나 화폐의 가치축적수단은 국영상업망을 통해 상품이 유일가격으로 계속적으로 공급될 경우에 한해서만이 그 기능을 발휘한다고 할 수 있다.따라서 북한에서는 화폐가 기업소, 기관간의 현금결제, 노임지불, 자금공급등에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지불수단으로서의 기능만을 수행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Ⅴ. 결론 및 시사점
나는 그 때를 기억한다. 촛불이라는 인권이라는 구호를 앞세워 이명박정부의 정책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 이념 전파에 힘쓰던 몇몇 분들을...
북한에 대해 비전문가인 나이지만 같은 민족이기에 북한의 행보에 대해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자, 그럼 북한은 왜 화폐개혁을 단행했는가?
북한 화폐개혁에 대한 기사를 읽으면서 한국도 숫자 "0" 좀 빼면 안되나라는 위험한 발상을 조심스레 해봤다. 물론, 지금 이것을 읽는 현금소지자들은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하겠지만 말이다.

한국화폐를 왜 그렇게 숫자 0이 많을까 생각해본다. 적어도 0을 2개는 떼어도 쓰는데 지장이 없어보인다면서 한, 중, 일, 미 화폐와 비교하기 시작했다.
영어공부를 하는 한국인들은 이런 숫자개념으로 실수를 자주 범한다. 세자리로 끊어 말하는 서구방식과 네자리로 끊어 말하는 한국적 방식.
무엇이 좋다고 할 수는 없으나 0하나 차이로 머리가 아프다. 더군다나 한국화폐를 0이 많아서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정신없다. 한국인은 숫자에 강하기에 큰 불편없이(?) 잘 살고 있지만 말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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