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술형문제 해상법

소개글

선표,용선계약의 특징등

목차

1. 해상여객운송에서 여객운송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은? <6주차>
2. 용선계약-선체·정기·항해 용선계약-의 특징 <6주차>
3. 해상여객운송인의 책임 3가지 <6주차>
4. 정기용선자의 의무 <7주차> -용선료지급의무, 선박반환의무
5. 용선자의 임의해제 <7주차>
6. 정기용선계약의 외부관계 <7주차>
7. 선하증권의 개념 → 꽃! <8주차>
8. 선하증권의 발행 (者) <8주차>
9. 선하증권의 양도방법 <8주차>
10. 해상화물운송장과 선하증권의 비교 <8주차>
11. 선하증권의 효력 <8주차>
12. 공동해손의 성립요건 4가지 <9주차>
13.구조료의 지급에 관한 피구조선 선장의 권한 <9주차>
14. 선박충돌의 성립요건 (요건2+ 상당인과관계) <9주차>
15. 해난구조의 의의 <9주차>
16. 해상보험의 종류 <9주차>
17. 피담보채권의 내용 <10주차>
18. 선박우선특권의 효력 중 추급권의 인정범위 <10주차>
19. 선박저당권의 성립 <10주차>
20. 선박저당권과 선박질권을 할 수 있는 경우 <10주차>

본문내용

1. 해상여객운송에서 여객운송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은? <6주차>
- 선표의 발행
① 선표는 운임의 지급을 증명하고 운송청구권을 나타내는 증권이다.
② 여객운송에서의 운임은 운송 후 지급하는 후 지급이 원칙이나, 운송인이 선급을 받고 선표를 교부하는 것이 관행이다.
③ 선표는 여객운송계약의 성립을 증명함에 불과하다.
④ 무기명식 선표는 선표소지인이 해상운송인에 대하여 운송을 청구할 권리를 표창하는 것이므로 양도성을 가지는 유가증권이다.
⑤ 상법은 기명식 선표의 경우 그 양도를 금지한다. 이는 민법상 지명채권의 경우, 일정요건 아래에서 양도성을 가지는데 대한 특칙이다. 따라서 유통성이 없으므로 운임지급과 승선계약에 대한 증거증권에 불과하다.
2. 용선계약-선체·정기·항해 용선계약-의 특징 <6주차>
① 선체용선계약
용선자의 관리·지배하에 선박을 운항할 목적으로 선박소유자가 용선자에게 선박을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용선자가 이에 따른 용선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생기는 계약을 말한다. 선체용선을 등기 한때에는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생기며, 선박의 양수인 또는 경락인에 대하여도 대항할 수 있다. 선체 용선자와 선박소유자의 관계는 민법상 임대차계약관계에 속한다. 제3자에 대한 법률관계는 선체 용선자는 그 선박을 항해에 사용하는 경우 선체용선의 등기유무를 묻지 않고 제3자에게 가한 손해에 대하여는



17. 피담보채권의 내용 <10주차>
① 유익비채권
채권자의 공동이익을 위한 소송비용, 항해에 관하여 선박에 과한 제세금, 도선료와 예선료, 최후입항 후의 선박과 그 속구의 보존비와 검사비가 이에 해당한다.
② 임금채권
선원기타의 선박사용인의 고용계약으로 인한 채권을 말한다.
③ 응급채권
선박에 대한 해난구조로 인한 구조료 채권과 공동해손의 분담에 대한 채권이 이에 해당한다.
④ 사고로 인한 채권
선박의 충돌 그 밖의 항해사고로 인한 손해, 항해시설/항만시설 및 항로에 대한 손해와 선원이나 여객의 생명신체에 대한 손해의 배상채권이 이에 해당한다.
18. 선박우선특권의 효력 중 추급권의 인정범위 <10주차>
선박우선특권자는 선박소유권의 이전으로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 이를 선박우선특권의 추급권이라 한다.
선박의 양수인은 선의무과실인 경우에도 선박 우선 특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은 물론, 파산이나 회사정리에 의하여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 추급권이 인정되는 범위는 선박 및 그 종물인 속구
19. 선박저당권의 성립 <10주차>
선박저당권은 목적물의 교환가치파악에 중점을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