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국의 율령반포

소개글

10년 법제사 삼국의 율령반포 나왔어요 유성국교수님
A+ 자료에요~~ 잘쓰세요

목차

Ⅰ. 서론
1. 율령의 의의
2. 율령반포의 의의


Ⅱ. 본론
1. 율령 반포의 이유
2. 중국의 율령 -당대율령의 특징-
3. 삼국의 율령반포
4. 율령의 체제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1. 율령의 의의
율령이란 고대 형벌과 행정에 관한 법규를 말하는 것으로 율은 형벌법규이며 영은 행정법적 규정이다. 율령은 근본법이라 할 수 있으나 영구부동의 법은 아니며 수시로 칙에 의한 격에 따라 변경시킬 수 있다. 격은 수시칙의 명령을 모은 법전으로서 율령을 보충변경 하는 역할을 하고 식은 율령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세칙을 정한 규정으로 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율령격식에서 율은 형법이 주체이고, 령과 격식은 율에서 파생된 부수적인 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령 또는 격식이라는 부수적인 법도 행정법으로서 명실상부한 국가지배의 공법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즉 율은 형법으로서 국가질서에 필요한 규정을 정한 것이고, 령은 관료기구의 제반사항을 규정해 놓은 행정법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격은 삼성육부 등의 중앙관청조직을 설명하고 있고, 식은 궁정사무나 중앙관청에 대한 세부지침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2. 율령반포의 의의
당시 율령 제도를 정비하였다는 것은 곧 국가의 통치 체제를 완비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삼국의 율령은 중국의 것을 모방하였으나, 군장 국가 시대 이래의 사회적 전통을 어느 정도 반영, 각 국 나름대로 독특한 성격을 띠고 있었다. 그 내용은 나라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반역자나 살인자는 참형에 처했고, 전쟁에서 패한 자도 사형에 처하였다. 이와 같이 고대 사회에서는 지배층이 그들의 특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율령을 제정하고, 특히 엄격한 신분제도를 마련하여 사회를 이끌어 갔다.

Ⅱ. 본론

1. 율령 반포의 이유
율령은 왕족과 귀족 등 지배층들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특권을 독점하기 위하여 자기들 귀족층에 유리한 율령을 제정하고, 신분의 엄격한 구분을 요구하였다. 또한 율령체제가 완비되면서, 국가 체제의 정비를 가져왔고 강력한 왕권아래 중앙집권적 정치조직을 이루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율령제도는 중국의 율령제도에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