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C의 정의 및 시사점

소개글

조선대학교 기업법1 레포트 자료입니다.
CLC표에 대해서 설명되어있고 발전 방향에 대하여 작성되어있습니다.

목차

1. 상법이란?
2. C. L. C(Company`s Life Cycle in Corporation)표 란?
3. 상법의 발전 방향

본문내용

1. 상법이란?

상법의 의의에는 형식적 의미의 상법과 실질적 의미의 상법의 두 가지가 있다.
형식적 의미의 상법은 상법을 상법전이라는 형식에서 파악한 것이다. 상법전은 이를 가진 나라도 있고 가지지 않은 나라도 있다. 독일, 프랑스 등은 전자의 예이며, 영국, 스웨덴 등은 후자(後者)의 예이다. 우리나라는 상법을 1962년 1월 20일 법률 제1000호로 제정·공포하여 196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제1편 총칙은 통칙, 상인, 상업사용인, 상호, 상업 장부, 상업등기, 영업양도, 제2편 상행위는 통칙, 매매, 상호계산, 익명조합, 대리상, 중개업, 위탁매매업, 운송주선업, 운송업, 공중접객업, 창고업, 제3편 회사는 통칙, 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외국회사, 벌칙, 제4편 보험은 통칙, 손해보험, 인보험, 제5편 해상은 해상기업, 운송과 용선, 해상위험의 5편 895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실질적 의미의 상법은 상법을 그 규율대상의 실질에서 파악한 것이다. 상법은 상에 관한 법이다. 상은 본래 생산자와 소비자의 중간에 개입하여 재화를 유통시켜서 이익을 얻는 행위이었으나, 경제가 발전하면서 점차 다양한 내용이 포함되었다. 그러므로 상법의 대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 확대된 상을 통일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기에는 대상파악불요설(Gierke), 실증설(Lehmann), 역사적 관련설(Lastig), 매개행위설(Goldschmidt), 기업법설(Wieland), 상인법설(Capelle-Canaris), 집단거래설(Heck), 상적 색채설 등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보편적으로 기업법설에 따라서 실질적 의미의 상법을 기업적 생활관계에 관한 특별사법이라고 설명한다. 곧 상법은 기업에 관한 법이며, 사법이고, 특별법이다. 상법은 일정한 계획에 따라 계속적 의도로써 자본적 계산방법에 의하여 영리를 실현하는 독립된 경제적 조직체인 기업에 관한 법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