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배출권 거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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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는 이제 기업의 울타리를 넘어 교환의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자체적으로 거래가 이뤄지는 하나의 시장도 형성하고 있다.
탄소시장과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의 기반은 1997년 12월 교토의정서에 의해 마련됐다. 교토의정서는 한국을 제외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에게 온실가스 배출량의 감축목표를 부과했다. 선진국들은 이에 따라 제1차 공약기간(2008~2012년) 동안 1990년 기준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평균 5.2% 감축해야 한다.
교토의정서는 시장기능을 통해 신축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는 새로운 메커니즘을 도입했다. 이 중 배출권 거래제도는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있는 선진국에 배출 쿼터를 부여하고, 이들 국가 사이에 배출쿼터 거래를 허용하는 것이다.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초과달성하거나 배출량에 여유가 있는 나라는 감축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나라에게 배출권을 팔 수 있다. 탄소시장에서는 공동이행제도(JI)와 청정개발체제(CDM) 사업에서 얻어진 크레디트도 배출권 형태로 함께 거래된다. 두 제도는 감축비용이 싼 다른 나라에서 온실가스를 줄이고, 이를 자신의 감축실적으로 인정받는 것은 똑같다. 청정개발체제가 감축의무가 있는 선진국과 감축의무가 없는 후진국 간 협력사업인 반면 공동이행제도는 선진국 간 감축사업이라는 것만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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