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전환 일시 연기‘ 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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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전작권 전환 일시 연기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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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한반도 전쟁 발생 시 군대의 작전을 총괄 지휘하고 통제하는 권한은 한미연합사령부가 가지고 있다. 평시인 데프콘 4의 경우에는 한국군이 지휘하며, 데프콘 3 부터 1까지는 주한미군(한미연합사 사령관)이 지휘권을 갖는다. 이는 국가 주권의 일부를 미국에 넘긴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012년 4월에 전작권 전환을 계획하고 있지만, 2012년 북한은 강성대국 완성의 해로 삼고 있을 뿐 아니라 한국·미국·러시아에서 대통령 선거가 있으며, 중국에서도 후진타오 주석이 교체되는 시기이다. 이렇듯 국제적으로 정치적 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북한이 어떠한 태도로 나올지 의문이다. 게다가 김정일의 남은 수명은 3년, 김정은이 언제 정권을 넘겨받을지도 정확히 모르는 현 상황에서 2012년 전작권 전환을 실행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게다가 「해군 초계함 침몰 사건」이 북한의 개입으로 발생되었다는 사실은 밝혀진 바 없지만, 개입이라는 가정 하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지시가 아닌 후계자 김정은의 측근들이 개입한 것이라면 상황은 달라질 것이다. 이유는 국제적인 정치적 공백이 있을 2012년 김정은이 권력을 잡게 된다면 전작권 전환 후 ‘한반도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도 예상해야 할 것이다.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한국군에게 부족한 전력을 계속 제공할 것이라 합의는 하였다. 하지만, 현재 미국은 북한도 북한이지만, 아프간 테러에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그래서 주한미군을 아프간 차출계획을 통보한 바 있다. 미국의 병력도 어느 정도 한정이 되어있다는 것을 알아야한다. 그렇기 때문에 남은 2년 동안 정부는 전작권 전환이 실행이 되던, 연기가 되던 상관없이 국가안보체제를 확실히 구축하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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