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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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기말시험때 적어서 A받은 레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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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 거래제도는 환경 혹은 자원과 관련된 허가(권리)를 비교가능한 개념으로 정의하고, 이의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라 할 수 있다 이를테면, 한 단위의 배출권은 일정량의 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허가를 의미하며, 배출업소는 배출권 보유량 이하로 배출량을 줄이거나 다른 업체로부터 부족한 양에 해당하는 배출권을 구입할 수 있고, 배출량을 초과하는 양의 배출권을 보유하는 업체는 잉여배출권을 판매할 수 있는 것이다. 배출권 거래제도는 오염문제의 근본적 원인이 환경에 대한 재산권의 부재 혹은 불완전성에 있다는 인식하에,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재산적 권리를 설계하고 경제주체간에 배분하여 거래토록 함으로써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촉진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배출권 거래제도하에서 오염물질의 배출 저감비용이 작은 업체는 배출량을 더 삭감하는 대신 상대적으로 비용이 큰 업체에게 배출권을 판매함으로써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또한 저감비용이 큰 업체는 무리한 저감노력을 하는 대신에 배출권을 매입함으로써 저감의무를 대신할 수 있다. 물론 이때 지불하는 매입비용은 저감비용이 상대적으로 낮은 기업이 보다 많은 저감을 위해 노력하는데 쓰여질 것이다. 한마디로 오염배출권제도하에서는 낮은 비용으로 오염을 줄일 수 있는 기업이 오염을 줄이게 되므로 사회적으로 보면 적은 비용으로 오염을 일정수준으로 줄일 수 있게 된다. 배출권거래 말고도 시장경제에 있어 정부규제는 소비자보호측면을 지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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