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소이혼청구와 병합된 재산분할청구

소개글

반소이혼청구와 병합된 재산분할청구에 관한 대법원 2001.6.15.선고 2001므626,633 판결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목차

I. 판결요지
II. 참조조문
III. 사실관계 요약과 쟁점
IV. 판례평석
- 이혼청구소송
- 재판분할청구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판결요지
원고가 본소의 이혼청구에 병합하여 재산분할청구를 제기한 후 피고가 반소로서 이혼청구를 한 경우, 원고가 반대의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재산분할청구 중에는 본소의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피고의 반소청구에 의하여 이혼이 명하여지는 경우에도 재산을 분할해 달라는 취지의 청구가 포함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이때 원고의 재산분할청구는 피고의 반소청구에 대한 재반소로서의 실질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경우 사실심으로서는 원고의 본소 이혼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를 받아들여 원·피고의 이혼을 명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마땅히 원고의 재산분할청구에 대한 심리에 들어가 원·피고가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당사자 쌍방이 그 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정도 등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에게 재산분할을 할 액수와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원고가 본소의 이혼청구에 병합하여 재산분할청구를 제기한 후 피고가 반소로서 이혼청구를 한 경우, 원고가 반대의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재산분할청구 중에는 본소의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피고의 반소청구에 의하여 이혼이 명하여지는 경우에도 재산을 분할해 달라는 취지의 청구가 포함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한 대법원의 입장은 정당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사실심에서는 원고의 본소 이혼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를 받아들여 원·피고의 이혼을 명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마땅히 원고의 재산분할청구에 대한 심리에 들어가 원·피고가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당사자 쌍방이 그 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정도 등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에게 재산분할을 할 액수와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본소에 기한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재산분할도 청구하지 않겠다는 등의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원심이 피고의

참고 자료

◦ 민법강의 제7판 - 지원림, 2009
◦ 민법요해2 - 권순한, 2008
◦ 가족법론집 - 박병호, 2007
◦ 가족법강의 - 이태섭, 2009